한국정보법학회(회장:방석호, 최성준)는 지난 6월 30일 'UCC의 현재와 미래 - 창조적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인터넷을 위한 올바른 정보법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UCC와 디지털거래, UCC와 공공자산의 공유, UCC와 Creative Commons License라는 세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UCC에 대한 현황 및 제안 발표와 아울러 법조계와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UCC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UCC는 인터넷 진화의 큰 축이된 웹2.0의 핵심 키워드이다. 참여와 공유, 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웹2.0에서 UCC는 정보의 흐름이 기존의 특정 미디어를 통한 단방향에서 사용자가 생산자가 되는 양방향의 프로슈머 시대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UCC는 제작 측면에서 ‘저작권’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향후의 비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저작권은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의 보호에서 출발하여 오랜 기간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유통과 재가공이 쉽고 범위 또한 무한 확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같은 잣대의 적용은 수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바른 정보법을 위해 UCC의 창조자와 유통자, 그리고 사용자 사이에서의 적절한 대가지불 시스템의 필요성, 공공기관이나 국립 도서관 등의 수많은 자료들이 UCC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 창작자의 창의력을 높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저작권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인 Creative Commons License의 활용이 제시되었다.

방석호 회장은 “이번 UCC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한국정보법학회는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되는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사회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정보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내외의 학회, 관련단체 및 정보산업계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4월에 설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