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넷 중립성, 컴퓨터 보안,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등 새롭게 등장한 IT 관련 법률 제정을 약속하면서 지난 2년을 보냈다.

그러나 12년에 걸친 공화당의 하원 지배에 종지부를 찍으며 시작된 제 109차 의회(지난 주 휴회)에서 통과된 IT 관련법은 단 몇 건에 불과하다.

어도비시스템즈, 인텔, 썬, HP 등 약 2,500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AEA(American Electronics Association) 수석 부사장 겸 로비스트 존 팔라파우타스(John Palafoutas)는 “IT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 의회의 성적을 매긴다면 할당량을 모두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I」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2006년 제출된 IT 관련 법
제 109차 의회에서는 아래 12개 법안 중 3개만 통과됐다.

의회 승인 법안
전화 기록과 프라이버시 보호 법 : 대통령 심의 요청
인터넷 도박 금지와 강화법 : 포트 보안법의 일부로 발효
어린이 보호 및 안전 법 : 법안 발효

의회 기각 법안
DOPA(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 하원 승인, 상원에서 기각
네트워크 중립성 법(Network Neutrality Act) : 수정안 거부
글로벌 온라인 자유 법(Global Online Freedom Act) : 기각
데이터 책임 및 신뢰 법(Data Accountability and Trust Act) : 하원에서 기각
전자 감시 현대화법(Electronic Surveillance Modernization Act) : 상원에서 기각
커뮤니케이션 기회, 프로모션, 강화 법(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 하원 승인, 상원에서 기각
인터넷 안전법(Internet Safety Act) : 상*하원에서 모두 기각
2006 특허개혁법(Patent Reform Act of 2006) : 기각
오디오 브로드캐스팅 플래그 라이선싱법(Audio Broadcast Flag Licensing Act) : 기각

8일 밤(미국시간) 부시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간 법안은 경찰이나 국가안전보장국(NSA) 등의 정찰조직은 배제했지만 사적 전화기록 정보를 구매, 판매 혹은 획득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사임을 앞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빌 프리스트(Bill Frist)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의 전화 기록을 획득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사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프리텍스팅(pretexting)」이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수백년동안 존재해온 사기도 관습법에 의해 금지될 전망이다. 프리텍스팅은 올가을 HP 이사회의 정보 유출 사건(HP가 CNET News.com 기자 3명 등의 전화 기록에 액세스함)으로 인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반 프리텍스팅 법안은 예외가 됐다. 미해결 법안 리뷰 자료를 보면 상하원에서 처리된 기술 관련 법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데이터 침해 경고, 특허 개혁, 넷 중립성 등과 관련된 법률안은 위원회에서 기각됐다. 미해결 법안들을 간단히 정리한다.

H-1B 비자 : 정치인들이 H-1B 비자 발급 확대 관련 법안에 투표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IT기업들은 중요 기술 인력을 채워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MS 최고 로비스트 잭 크룸홀츠(Jack Krumholz)는 관련 자료에서 “매년 발급되는 H-1B 비자와 그린카드 발급 건수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 숙련도도 뛰어난 전 세계의 노동력 유입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게으름으로 미국 기업들과 사회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1B 프로그램은 전문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외국인을 미국에서 6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매년 6만5,000 건의 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3년까지 19만5,000 건으로 확대된 이후 미국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2만 건이 추가로 발급되고 있다.

웹 감시와 필터링 : 올해는 청소년과 마이스페이스닷컴(MySpace.com) 같은 사이트에 대한 정치인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지금은 퇴임한 공화당 의원 마크 폴리(Mark Foley)는 지난 7월「인터넷에서 어른들에게 이용당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법안을 제안했다.

하원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겨냥한 이 법안을 승인했으나 상원에서 기각됐다. 중국 웹 검열에 반대하는 법안도 하원 소위원회에서 조용히 폐기됐다. 법률화된 한 가지 법안은 웹마스터가 「바비(Barbie)」처럼 순수한 단어지만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웹 라벨링 요구 법안은 의회가 2월까지 투표를 미루기로 해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와 유사한 법안으로 불법적인 이미지를 웹사이트가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상원의원 존 맥케인(John McCain)의 법안은 내년에 열릴 제 110회 의회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넷 중립성 : 브로드밴드 제공업체가 특정 사이트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전쟁은 가까스로 전면전을 피했다.

우선 하원은 강력한 넷 중립성 규제 개념에 대해 지난 6월8일 269 대 152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대부분 당론에 따라 투표가 진행된 상원 위원회 투표에서는 11:11 동수(다수결 원칙)로 민주당 의원들의 넷 중립성 수정안을 거부했다.

구글, 이베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보다 더 포괄적인 법안(통신법을 다시 작성해야 할 정도임)에 대해 상원 투표 기간에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저작권과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지난해 그록스터 파일 교환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컴퓨터 업계 혹은 음반 업계와 미국영화협회 누구도 새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디지털 TV 방송의 저작권 보호 기술로 논쟁을 일으키며 디지털 라디오까지 확대된 브로드캐스트 플래그(broadcast flag)다. 저작권 소유자들은 정치인들이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하드웨어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입법을 위한 최종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TV용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는 내년 봄에 다시 거론될 통신 법안에 포함돼 있다.

R&D 세금 공제 : IT 기업들은 영구적인 R&D 세금 공제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처리되지 않았다.

의회는 더 포괄적인 세금 면제의 일부로 R&D 세금 공제에 대한 임시 확대만 승인했을 뿐이다. AMD, 인텔, IBM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협회의 조지 스칼리스(George Scalise) 회장은 “(영구 면제) 조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혁신을 독려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업계의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