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kr의 도메인을 관장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NIDA)이 2004년 7월 설립된 이후, 올 9월까지 벌어들인 도메인 수수료가 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r 도메인 수는 1998년 2만 6,000여 개에서 99년 20만 6천여 개로 급증한 데 이어, 현재 70만 2,000여 개로 증가했다.

이렇듯 도메인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평균비용도 감소하므로, 현재 NIDA가 책정한 1만 5,400원의 등록관리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영국(4,340원)과 비교했을 때, 3.5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캐나다, 네덜란드, 이태리 등에 비해서도 2~3배 가까이 비싸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이 도메인 수수료 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도메인 관리 수수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박성범 의원은 "NIDA가 국가 인터넷 주소자원 전담 관리기관이라는 독점적 지위 이용,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탓에 원가절감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특히 도메인 등록 관리에 대한 원가가 불분명한데다 거둬들인 수수료를 도메인 관리에만 사용하지 않고 NIDA 운영 비용 등에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꼬집었다.

2단계 .kr 도메인 사업「눈 가리고 아웅?」
또한 NIDA가 올 9월부터 시작하는 2단계 도메인 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2단계 도메인 서비스는 00.co.kr을 00.kr 형태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쟁관계의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com .net 보다 3배 비싼 (등록대행사 평균 등록수수료 21,698원) 등록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 3단계 도메인의 상대적 가치 저하 뿐만 아니라 기존 3단계 등록자의 경우 추가 등록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kr이 경쟁사인 .com 보다 선호도에서 1/3에 불과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NIDA가 3단계의 도메인을 2단계로 축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3단계 도메인 기업들이 기업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2단계 도메인도 등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128억 원으로 고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