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버지니아주 항소심 재판부는 스팸 행위 관련 재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버지니아주의 스팸 방지 법안을 지지했다. 이 유죄판결의 피고인은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스팸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받게 됐다.

제레미 제인스는 2004년 11월 발송처를 위장하여 대량 메일을 발송하고 8,400만 명에 이르는 AOL 가입자의 주소가 담긴 도난 데이터베이스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에게는 9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판사 제임스 W. 헤일리 주니어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대신하여 판결이유를 밝힌 문서에서 제인스의 항소사유를 기각했다.

위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진상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제인스의 변호인은 유죄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할 때 헌법에 위배되며 헌법상의 미실행상거래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제기했다고 한다. 미국자유인권협회, 루터포드연구소, 미국인터넷서비스사업자협회 등은 이 항소를 지지한다는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법관할권 또한 논란이 됐다. 제인스의 변호인은 제인스가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경유했던 AOL 서버가 버지니아주 런던 카운티에 소재한 것은 사실이나 제인스는 자신의 거주지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메일을 발송했으므로 버지니아 법원에는 사법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법원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범행이 발생한 지역이 아니라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범인을 고발했던 버지니아의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거 사례들을 제시했다.

“온라인 사기행위는 막대한 피해가 따르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오늘의 이 판결은 버지니아의 스팸방지법안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신원 도용범 및 사이버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주민(州民)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인 밥 맥도널은 한 언급에서 밝혔다.

제인스는 체포 당시 스팸 감시 단체인 스팸하우스(Spamhaus)가 지정한 제8위의 악성 스패머였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