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연방 의회의 하기 휴회 기간인 지난 달 마지막 주에 인터넷 중립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의 지지자들이 전미 25개 도시에 집결해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성립을 호소했다.

시민 단체나 소규모 기업, 비영리 단체, 그리고 개인에 이르는 지지자 그룹은 지난 달 30일과 31일(미국 시간), 시애틀에서 콜로라도주 덴버, 버몬트주의 도몬트피리아에 이르는 전미의 각 도시에서「세이브 더 인터넷(Save the Internet ; 인터넷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름 붙여진 연합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의 참가자는 ‘인터넷을 구할 수 있다’ 는 슬로건이 쓰여진 오렌지색 종이를 내걸어 상원의원의 사무소를 방문해 인터넷 중립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의 지지자 수천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전했다.

인터넷 중립성이란 특정 컨텐츠나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등의 인터넷 상에서의 차별적인 취급에 대해서 포괄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시비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번 운동은 바이런 도건(Byron Dorgan) 상원의원(노스다코타주 선출, 민주당)과 올림피아 스노이(Olympia Snowe) 상원의원(메인주 선출, 공화당)이 제출한 「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인터넷 자유 보호법안)」에의 지지에 힘을 실어 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법안은 6월, 통신법의 대폭적인 개정안에 인터넷 중립성을 새롭게 추가하는 목적으로 상원 상무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11 대 11의 찬부 동수로 아깝게도 부결됐었다. 또한 이 법안은 하원 위원회에서도 152대 269라고 하는 큰 차이로 부결됐었다.
　
스노이-도건법안은 테드 스티븐스(Ted Stevens) 상원의원(알래스카주 선출, 공화당)이 중심이 되어 제안하고 있는 통신법의 포괄적 개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채결할 때에 다시 거론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식 심의 재개의 목표는 서있지 않다.

상원본회의는 이번 달 5일에 재개되지만 벌써 의제가 산적해 있고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 대비해 의원의 현지 선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달 초에는 다시 휴회해 버리기 때문이다.
　
구글이나 아마존닷컴 등의 인터넷 관련 기업 및 ‘인터넷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념에 찬성해 이 연합에 참가한 단체-그 중에는 크리스트교도 연합(Christian Coalition)이나 미국 자유인권 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및 수백개의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됨-에서는 심의중인 통신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소비자의 권리장전’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중립성의 지지자들이 스노이-도건법안의 성립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은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컨텐츠 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계약처의 컨텐츠를 다른것보다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보다 고속으로 전달한다고 하는 특별 대우를 금지한다고 이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가 없으면 유저는 모든 컨텐츠를 평등한 조건하에서 볼 수 없게 되어 간접적으로는 인터넷 이용비를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거나 무명의 사람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기회가 없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세이브 더 인터넷 연합이 현재 실시 중인 의원 앙케이트를 살펴보면 26명의 상원의원이 스노이-도건법안의 지지를 공식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 중 공화당원은 법안을 제안한 스노이의원, 단 1명이다.

또 제포드(Jeffords) 상원의원(버몬트주 선출, 무소속)도 지난 달 28일에 이 법안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인터넷 중립성’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상원의원 중 4명은 미국 전역에서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 달 마지막 주에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의원이 4명 더 있고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14명이며 확실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는 의원이 56명 있다).
　
집회의 기획에 협력한 비영리 단체인 프리 프레스(Free Press)의 캠페인 담당 디렉터를 맡는 팀 카(Tim Karr)는 “이와 같이 미국 내에서 ‘인터넷 중립성’을 지지하는 운동에 기세가 붙으면 인터넷 중립성은 정치가가 간섭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곧 다다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