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하원은 6월 9일 넷 중립성의 개념을 부정했다. 이 개념을 지지하는 로비 활동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개했던 아마존닷컴, 이베이, 구글 등의 인터넷 기업에게 있어 이번 하원의 부결은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 안이 가결되면, 넷 중립성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연방법으로서 법제화돼 브로드밴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비스 등급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의 지도부가 이 안을 부결하는데 충분한 표를 모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표에 참가한 421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의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으로 반대표의 대부분은 공화당 의원의 표였다.

지금까지의 넷 중립성 관련 법안과 현상

법안 번호 필두 발기인 주된 법안 내용 현상 S.2360 Wyden(민주) 인터넷의 이중구조화의 저지 상원의 위원회에서 심의중 S.2917 Snowe(공화) 및 Dorgan(민주) 인터넷의 이중구조화의 저지 지난 번 제출 HR5417 Sensenbrenner(공화) 및 Conyers(민주) 독점 금지를 넷의 중립성에 확대 하원으로의 채결 대기 HR5273 Markey(민주) 인터넷의 이중구조화의 저지 하원의 위원회에서 심의중 HR5252 Barton(공화) 및 Rush(민주) FCC에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권한부여 하원으로 부결 S.2686 Stevens(공화) 및 Inouye(민주) FCC가 조사, 검토를 실시하는 6달에 상원의 위원회에서 채결을 할 예정

이 개정안의 발안자인 에드 마키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 공화당)은 “미래의 서지 브린(구글의 공동 창업자)나 마크 앤드리슨(넷스케이프 창업자)는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트워크의 중립성에 대한 개념은 빈트 서프나 많은 유명인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이 개념을 지지하는 구글이나 야후 등의 대형 인터넷 기업과 스스로에게 있어서 불리한 연방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것을 염려하는 전기통신 기업과의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