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상원의원 공청회에서 (워싱턴 현지) 19일, 인터넷 포르노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비난과 성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의 제정도 불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 상원 상무 위원회가 소집한 19일 오후의 공청회에서 의장인 테드 스티븐(Ted Stevens, 공화당, 알래스카 선출)은 성인을 위한 콘텐츠 업계 대표자를 신랄하게 비난 하고 업계는 신속하게 어떠한 규제 시스템을 고안 해 모든 콘텐츠를 「성인 전용」이라고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법적인 성인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Adult Freedom Foundation」상담역의 폴 캠브리어(Paul Cambria)는 “성인 콘텐츠 제작자는 누구라도 이것에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업계가 보조를 맞추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업계에 압력을 가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받게 된다”고 스티븐 의장은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각 웹 브라우저는 오랜 세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라고 하는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인터넷 규격을 지지해 왔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폭력적」또는 「성인 콘텐츠」라고 분류된 웹 사이트에 어린이가 액세스 할 수 없게 설정할 수 있다.

많은 성인을 위한 사이트는 성인 사이트임을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Playboy.com나 Penthouse.com는 비영리 조직의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가 작성한 PICS와 유사한 규격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이트를 분류하고 있다.

또 강제적인 규제 시스템은 헌법 수정 제1조에 보증된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종종 법정에서 각하되어 왔다. 다양한 소송에서 판사들은 정부가 전미 영화 협회(MPAA)의 영화 등급설정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려 왔다.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게 발언하지 않는다고 할 권리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주 규제를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블랑쉬 린컨(Blanche Lincoln, 상원의원(민주당), 아칸소 선출)은 그와 일부의 민주당원이 2005년에 발표한 법안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성인 사이트에 25%의 소비세와 각 사이트가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이 성인 사이트에 액세스 하거나 우연히 찾아내지 못하도록 확인 시스템을 더 추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는 거의 없다”고 린컨 의원은 말했다.

같은 날의 공청회에서의 제안은 놀랍게도 10년 전에 정치가가 표명한 불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의회는 1996년 1월에 「통신 품위법」을 통과시켰지만 연방대법원은 이것을 각하 했다. 또 의회는 컴퓨터 생성의 아동 포르노를 금지하는 법안도 가결했지만 이것도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각하되었다.

이번 공청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사법성의 법률 고문이 구글에 검색 엔진의 로그의 개시를 요구하는 문서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앞으로 제출했던 바로 직후였다. 사법성은 정보개시를 요구한 이유로서 「아동 온라인 보호법」에 대해서 ACLU(전미 시민적 자유 연합)가 제소한 올 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1998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 생각되는 성인 콘텐츠를 상용 사이트에서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2004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사실상 동결되었다. 판사는 포괄적인 심의를 실시하도록 이 안건을 하급 법원에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