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전미레코드협회(RIAA)는, 7사의 P2P 기업에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의 위법 배포를 유발하는 활동을 정지하도록(듯이) 요청하는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는 연방 최고재판소가 2005년 6월에, P2P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록스터(Grokster)에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 이 소송을 담당한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내린 판결 속에서, 저작권 침해를 조장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사업을 하는 회사는 고객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이번 처음으로 그록스터(Grokster) 이외의 P2P 기업으로 대항 조치에 나섰다.

“그록스터와 같은 기업들은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는 제공업체는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다”라고 RIAA의 홍보 담당은 말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RIAA 홍보 담당에 의하면, 항의문은 P2P 기업 7개 사에 송부되었다고 한다. eDonkey, LimeWire, Kazaa등의 P2P 네트워크에서는, 파일을 무제한하게 교환할 수 있기 위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이래, 새로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재판소의 판단아래에서, P2P 기업은 유저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고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CNET News.com이 입수한 RIAA의 항의문에는 'RIAA에 가맹되어 있는 레코드 회사가 소유하는 저작권의 침해를 가능하게 해, 이것을 유발하는 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 법적 조치가 취하여지기 전에 우리와 협의하고 싶으면, 즉시 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쓰여져 있다.

미국 시간 9월 13일 자의 항의문은, 그록스터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파일 교환을 인정하고 있는 프로바이더나 그 프로바이더에 속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P2P 기업으로서는 그 밖에도, i2Hub, BitTorrent, WinMX 외에,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BearShare를 만들고 있는 Free Peers등을 들 수 있다.

월스트릿저널의 기사에는 BearShare, WinMX, LimeWire에 항의문이 송부되었다고 쓰여져 있다. 이번 취재에 대해서 LimeWire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기사 집필 시점에서는 Free Peers나 WinMX의 관계자로부터도 코멘트를 얻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