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소리바다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이 소리바다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을 때는 순수했지만 현재 소리바다는 ‘장사꾼’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8일 “P2P가 음반업계와 상생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지금 소리바다가 하는 사업은 크게 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양정환씨 형제가 ‘소리바다 1’에 대해 ‘P2P 사용자들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현재 프리미엄 서비스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프리미엄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고 회원가입을 한 뒤 사용하는 것이며, 자체적으로 P2P로 넘어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소리바다 서비스는 사용자가 음원 한 두 곡을 사면 그 이후에 사용자는 한 주간 P2P에서 자유롭게 음원을 무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소리바다측은 P2P를 프리미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전 단계, 즉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부의 분석이다.

문화부 측은 “양씨 형제에게 차라리 영업을 하지 말고 과거처럼 무료 P2P로 놔두라고 했다”고 소개하면서 “소리바다는 수익을 올리면서 사용자들은 전송권을 위반해 벌금을 물게 하는 현 상황은 그릇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화부는 ‘양씨 형제의 말바꾸기’도 문화부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털어놨다. 소리바다 측은 지난 7월 1일부터 P2P를 폐쇄하고 완전 유료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8월 1일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황당했다는 것이다.

문화부측은 또한, 소리바다가 아니면 어차피 사용자들은 푸르나 등 다른 P2P로 갈 것이 뻔하다고 말한 것은 마치 “내가 도둑질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거니까 내가 하는 것은 눈감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문화부는 소리바다 지지입장을 밝힌 ‘젊은제작자연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동섭 저작권과 과장은 “젊은제작자연대가 음악제작자협회를 비판하며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며 “젊은제작자연대는 기존 시장 보다 높은 채택료를 받고 음원을 P2P로 넘겨 다른 사람들 곡을 무제한 다운받게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