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P2P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도 플로리다 주 탈라하시에 살고 있는 P2P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조나단 닐슨에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 년 동안 셰어아자(Shareaza)라는 P2P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온 프로그래머인 닐슨은 그록스터와 라임와이어 같은 회사들의 미래에 법적 제제라는 먹구름을 몰고 온 법원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팀 개발자들은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닐슨은 그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그와 다른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꽉 짜여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많은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서는 중앙의 실체, 즉 급료를 지불해주는 ‘셰어아자’라는 이름의 회사나 기관은 애초에 없으며 상대측 변호사와 전화 통화할 사람도 없다.

닐슨은 "판결이 났다 해도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다"며 "우리 프로젝트는 현재 오픈소스에 대한 엄격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다. 무슨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고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실 대법원 판결 이후 소동이 잠잠해짐에 따라 P2P 개발 공동체엔 분열이 일고 있다.

유명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회사들 대다수가 법적인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자사의 운영 방식과 전략을 급속도로 선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과 유사한 형태로 동작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지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셰어아자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좀처럼 그 기운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파일 교환 세계에서 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우세한 편이다. 한 주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P2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픈소스 개발자들의 이 같은 자신감이 정당화될 수 없을지 모른다. 뉴욕에 위치한 브라운 레이스맨 밀스타인 펠더 앤 스타이너에서 지적 재산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프리 D. 노이부르거는 해적판에 대한 ‘유혹’에 조금이라도 이끌리는 모습을 보이는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노이부르거는 "배후에 있는 이들, 즉 P2P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견해들…앞날은 누구도 예측 불가능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조장하는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해적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경고함에 따라 상업용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 상태다.

대법원 재판의 피고인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는 로스엔젤레스 연방 법원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영화사와 음반사들 변호인단은 판사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고 재판을 끝내도록 요청할 것이다.

라임와이어나 e동키의 모회사인 메타머신 처럼 고소당하지 않은 회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 음반사 협회(RIAA)와 미국 영화사 협회(MPAA) 변호인단은 이들 회사가 잠재적인 소송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메타머신의 CEO인 샘 야겐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걸 고려해보고 있다"며 "소송당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적 목적을 지닌 오픈소스 세계의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으나, 프로젝트를 그만 두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온라인 포럼에서는 해적판에 대한 얘기가 오가지 않도록 막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배포는 계속되고 있다.

프리넷(Freenet) 프로젝트의 영국인 설립자이자 오랫동안 오픈소스 공동체에서 신념을 갖고 헌신해온 이안 클라크는 "나는 사람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P2P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대한 그들의 생각을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 얘기할 때 좀더 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IAA 대변인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오픈소스 P2P 업체들 조심스런 행보
오픈소스 P2P 소프트웨어 개발은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기껏해야 몇 사람이 모여 분명치 않은 목적으로 취미 삼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수천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머리가 많은 히드라를 떠올리게 하는 분산 형태의 그누텔라(Gnutella)나 급속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다운로드하고 있는 비트토런트(BitTorrent) 처럼 영향력 있는 P2P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 같은 오픈소스 공동체에서 나온 것이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셰어아자같은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법적 혹은 재무적인 책임을 지는 통제 실체가 없는 분산 형태를 띠고 있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라임와이어와 메타머신같은 회사들이 있다. 이들 모두 오픈소스 개발 제품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및 연계 제품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중간쯤에는 앨리티스(Aelitis)라는 젊은 프랑스계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허브인 소스포즈(Sourceforge)에서 인기리에 검색되는 소프트웨어인 아주레우스(Azureus) 비트토런트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만들었다.

소스포즈에 따르면 아주레우스는 7천 8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됐고, 지난 주에만 24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2002년 개발된 파일 배포 기술인 비트토런트는 영화나 게임처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교환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운영체제의 파일 교환처럼 공식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오페라 소프트웨어의 웹 브라우저에 내장되기까지 했다.

아주레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한 올리비에 샤로히는 판결이 있은 이후 소프트웨어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교환 기술의 핵심 부분을 개발해서 배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샤로히는 "이번 판결에서는 결코 P2P 기술이 나쁘다거나 멀리해야 할 존재라고 말하진 않았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서, 그리고 기술을 만드는 이들로서, 우리는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회사 측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샤로히는 판결이 나올 당시 회사 소속 프로그래머들은 ‘익스텐션(에드온으로서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용됨)’의 범위를 확대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들 중 몇 가지를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닐슨은 셰어아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용자들에게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측에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샤로히도 아주레우스 포럼에서 해적판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도록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아주레우스 포럼이 폐쇄되진 않을 것이다.

변호사인 노이부르거는 "그록스터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이윤을 추구하고 광고를 파는 등 상업적인 위반을 하는 회사들과 대항할 또 다른 화살을 얻었다"며 "하지만 오픈소스쪽 사람들은 항상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행위는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