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기술을 둘러싸고 IT업계와 소프트웨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바탕 힘겨루기를 치뤘던 그록스터 소송은 흡사 전쟁을 방불케 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작권 사업자들의 승리로 끝나는듯 보였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이번 그록스터 사건은 20년도 넘은 소니 베타 맥스 재판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문제의 반복이다. 당시 재판에서 법원은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거부했다. 문제의 핵심은 용도가 불분명한 수단(합법 혹은 위반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매체나 기기)을 구매한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위반에 이용했을 경우 기기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이를 책임져야 하느냐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야구 방망이, 망치,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살상 무기로 돌변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형태로 사회적으로 볼 때 유용한 목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비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러한 도구들이 이용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미연방 대법원은 과거 베타맥스 판례를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모순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은 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반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품의 판매를 특허법이 보호하는 것을 고려할 때 VCR이 실질적으로 위반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비합법적인 소비자들의 복제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록스터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베타맥스 판례를 깨지 않기 위해 해당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법원 판결을 유보하는 등 상당히 고심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사우터 대법관은, 그록스터가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 목적을 위해 배포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두 의견 사이에서 P2P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의 행위에 중점으로 분석해 P2P업체들의 패소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의 주장과 소송 내용에 대해 법원은 이들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조장하기 위해 설계됐을 뿐 아니라 명백히 '위반행위를 조장했다'며 이는 베타맥스의 판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와는 반대로 법원은 본래부터 목적이 불분명한 기기를 최종 사용자가 비합법적인, 심지어 범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 사용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P2P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자는 '위반으로 초래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법원은 고전적이고 행위에 기반한 귀납 법칙을 적용해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의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며 기각했으며, 이 회사들의 진술 내용과 소송을 볼 때 각사의 P2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면 위반을 조장할 의도가 있음이 다분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에 기여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이 회사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교환하는 데 쓰인 소프트웨어를 악명이 높았던 냅스터의 후속이라며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선전하며 사용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들의 파일 공유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위반 행위를 걸러 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늦추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교환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지탱될 수 있는 대규모 광고 기반 사업 모델을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베타맥스 판결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동시에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잣대를 마련함으로써 소프트웨어와 기술 개발자 그리고 저작권 콘텐츠 소유자 양쪽 모두의 이득을 재치 있게 지켜냈다. 양쪽 모두 최종 결과에 전적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향후 위반 행위를 하려는 시도는 계속 될 것이고 비양심적인 개발자들은 뭔가 거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기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며, 저작권 소유자들은 이들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상업적 수단을 찾으려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