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파일 교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영화사와 음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그록스터와 같은 P2P 업체들이 자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9명의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은 지재권 침해를 조장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그들 고객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빗 사우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지재권 침해가 목적인 장치를 배포하는 이들이 장치의 침해 가능성을 명확히 명시하거나 침해를 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침해 행위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재권 업체에게는 예상외의 결과인 동시에 향후 강력한 대응책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파일교환이 일반화된 인터넷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음반업계와 영화업계는 다른 파일 교환 업체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실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애플 컴퓨터의 아이튠즈와 같은 합법적인 음악서비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무료 다운로드 음악의 불법성이 더욱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파일교환 네트워크의 즉각적인 폐쇄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여기서 그록스터와 공동피고인 스트림캐스트에 대한 증거들을 근거로 재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음반업체와 영화업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워너 뮤직 그룹의 CEO 에드가 브론프맨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음악가, 가수, 그 외에 다른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이 중요한 판결로 아티스트와 창조적 공동체는 IT 산업과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P2P 업체들은 이번 판결이 다양한 분야의 IT 업체에 대한 소송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지만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배포할 것이며 불법행위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림캐스트의 CEO 마이클 와이스는 "모피어스가 지재권 침해를 부추기거나 권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기술 혁신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 밸리에 드리워진 먹구름?
대법관들은 그록스터와 같은 파일 교환 업체들이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들에 의한 지재권 침해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2건의 하급법원 판결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청문회를 3월말 가졌다.

IT 업계는 지난 1984년 대법원이 내린 소니 베타맥스 판결이 뒤집힐 것인가를 두고 공판과정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 당시 대법원은 법률을 위반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기술이 상업적인 불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으며 판매 또한 합법이라고 결론지어진 바 있다.

그동안 IT 업체들은 P2P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새로운 지재권 관련 표준이 타분야의 첨단기술 제품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소니 VCR에 대한 판결으로 CD-RW와 애플의 아이팟, PC등의 많은 제품들이 그동안 개발과 판매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1984년의 판결에 대한 수정여부나 해석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사우터는 베타맥스 판결이 고객으로 하여금 지재권을 침해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업체들에게 방패가 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P2P 업체들은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다고 그는 적고 있다.

그는 "그록스터나 스트림캐스트가 사용자들이 지재권 콘텐츠를 다운로드를 막는 노력을 하거나 지재권 파일의 공유를 금지했다는 증거는 없는 만큼 두 회사는 전 넵스터와 같이 사용자들을 앞세운 지재권 침해의 온상이 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베타맥스 판결이 대부분의 경우 아직 유효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텔렌 라이드 & 프리스트의 변호사인 마이클 엘킨은 이번 판결은 베타맥스 판결을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한 최소한의 합법적 사용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엘킨은 "소니 베타맥스 판결이 모든 기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대법원이 P2P 업체들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한 것 외에는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유도했다는 분명한 기준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IT 업체 인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신흥 기업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컴퓨터·통신 산업협회(CCIA)의 CEO인 에드 블랙은 "첨단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판결이다. 지금까지 소니와 관련된 판결이 방패막이나 우산이었다면 이제 거기에 구멍이 몇 개 뚫렸다고 봐야할 듯"이라고 말했다.

CEA의 기술정책 부사장 마이클 페트리코네는 "이번 판결은 IT 업계 전체에 있어 위험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과 인도의 회사들과의 경쟁관계에서 불리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모든 이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인텔 대변인은 아직 이번 판결을 분석 중이지만 대법원이 베타맥스 판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콘텐츠의 향방에 변화?
이번 판결로 인해 파일 교환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충분히 분산돼 있어 모회사가 없어져도 생존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P2P 서비스들은 외국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만들어져 미국 외에 존재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은 외국 업체에게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 왔다. 이미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카자의 모회사인 호주의 샤먼 네트웍스에 대해 미국에 충분한 사업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음악업계 경영진들은 만약 이번 판결과 뒤이을 하급법원의 판결이 파일 교환 서비스를 더욱 압박한다면 애플과 같이 음악과 영화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네트웍스의 CEO 롭 글레이저는 "대법원은 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산업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관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냅스터를 비롯한 디지털 뮤직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판결이 그들의 사업 모델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또한 숀 패닝의 스노캡이나 오더블 매직과 같은 업체에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P2P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지재권 파일을 걸러주거나 이러한 교환을 실거래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판매한다. 현재 이 필터 기술은 음악 파일에만 적용되지만 영화 다운로드를 식별하고 금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고 있다.

미 음반사협회(RIAA)의 CEO인 마치 베인월은 라임와이어나 e동키와 같은 P2P 운영자들에게 지재권 파일의 필터링을 통해 공존의 길을 모색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으로 파일 교환 업체들의 운명을 하급 법원에 맡기는 셈이 됐지만 헐리우드와 영화업체 입장에서는 신속한 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기존에 하급법원의 판사가 그록스터에 약식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지재권 업체의 약식 판결 요청을 즉시 재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우터를 비롯한 9명의 대법관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양측의 입장을 두고 논쟁이 팽팽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드문 일로 여겨지고 있다.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이에 동의하는 판결을 썼으며 법관 앤소니 케네디와 윌리엄 렌퀴스트가 여기 합류했다. 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는 2번째로 동의 판결을 작성했으며 대법관 존 폴 스티븐스와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여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