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현지시간) 미연방대법원은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적으로 교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파일 교환 서비스(P2P)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부터 오랫동안 공방을 이어왔던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미영화협회(MPAA)를 비롯한 저작권 사업자들과 P2P 업체들의 싸움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상의 불법 파일의 확산을 조장하는 P2P업체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번 결과의 파장은 실리콘 벨리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News.com이 밝힌 FAQ를 통해 이번 판결이 갖게 되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P2P업체인 그록스터와 모피우스의 모회사인 스트림캐스트네트워크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특정장치를 사용하는 제 3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로써 앞서 하급법원이 P2P업체들에게 사용자의 파일교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 내용을 뒤집은 셈이다.

당초 하급법원들은 지난 1984년 소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1984년 당시 대법원은 VCR을 이용해 고객들이 영화를 불법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VCR제조사인 소니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의 경과
지난 2001년 10월 28일 대형 영화배급·제작사들은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업체인 그록스터,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P2P 네트워크와의 공방은 시작됐다.

사실 P2P 파일 교환이라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번 소송은 첨단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올해의 가장 중요한 법적 공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실질적으로 모든 가전제품과 컴퓨터 제조업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궁지에 몰린 파일교환 업체들
이번 판결로 하급심에서 승리했던 그록스터, 스트림캐스트 등 P2P 업체들은 대법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 또한 미국 대법원이 저작권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로스엔젤레스 하급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P2P 업체 측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법적 투쟁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

판결에 해당되는 그 외 기술들
인스턴트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한 파일교환도 불법교환행위로 규정되느냐에 대한 논란에 이런 파일이 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판결문에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이 제시되지 않았다.

IT업계 전체에 불어 닥칠 직간접적인 파장
이번 논쟁은 실리콘 밸리 전체로 그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첨단기술 기업들은 자사 소프트웨어가 예상치 못했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용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떠맡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많은 기업들은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법적 검토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텔, 소비자 가전 연합(CEA)와 첨단기술 벤처 캐피탈 그룹 등은 법원에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뿐 아니라 첨단기술 업체들이 새로운 손해배상 책임을 떠맡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소송의 중심에서 제외된 카자
당초 동종의 P2P 소프트웨어인 카자도 소송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카자는 지난 2002년 호주의 셔먼 네트워크에 인수됐다. 이후 저작권사업자들은 셔먼을 법정에 세우려고 했지만 셔먼은 미국내에 자산이 없고 거래도 없으므로 미국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하급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될 전망이다.

카자를 비롯한 e동키, 비트토렌토를 이용한 다운로드
다운로드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P2P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싶어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 한 다운로드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음악파일이나 영화 등을 다운받는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음반업계나 영화업계가 파일교환 업체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플 컴퓨터의 아이튠과 같은 합법적인 음악의 전달 서비스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곧 파일교환 네트워크가 폐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이 다시 하급법원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측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워너뮤직그룹의 CEO인 에드가 브로프만은 성명서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발전과 혁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소비자, 저작권자, IT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P2P업체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IT업계의 여러 기술들이 소송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뜻을 전하며 P2P 각 업체들 지속적으로 각각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실시해 불법행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