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강남 A피부과 병원장인 이 모씨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이 인터넷상에서 공공의 적이 됐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이 피부 수술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공개 게시판에 게재한 뒤 병원 홈페이지는 비난 글로 가득찼다.

이와 함께 병원을 찾는 환자수도 줄었다.

이씨는 근거없는 글을 올린 사람이 원망스럽고 억울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위험 수위
이씨와 같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터넷실명제(게시판 실명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들어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는 명예훼손, 욕설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위험 수위에 달하면서 최근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씨 사례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발생한 '연예인 X파일'과 '개똥 녀' 사건 등은 사이버 폭력이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사이버 폭력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폭력 형태도 특정 사업장과 개인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중 모욕적인 발언, 채무자에 대한 위협, 싸이월드와 블로그에 비난 글 게재, 휴대 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비방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실명제 도입 찬반 논란
그러나 인터넷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인권침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 주도로 실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대제 장관도 "정부가 나서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면 반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 단체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면 적정한 시기에 정통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2003년 인 터넷실명제를 추진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시민단체의 반발로 실패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에 따른 피해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는 이상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동안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정책 검토를 중단했다가 얼마 전부터 담당자를 정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8월 말까지 관련 전문가에게 사이버 폭력 대책 연구를 의뢰해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실에 근거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허위로 명예훼손을 하면 7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