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어쩌면 유튜브에 대한 마크 쿠반(Mark Cuban)의 말이 일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13일(미국시간) 비아콤은 유튜브와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10억달러 규모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굴지의 검색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급성장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주식을 16억5,000만달러에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쿠반이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표현한 지 반년만에 제기된 것이다.

이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사실 비아콤과 유튜브는 미디어 회사인 비아콤의 콘텐츠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과연, 프로 농구팀인 댈러스 매버릭(Dallas Mavericks)의 소유주이자 케이블 네트워크 HDNet의 회장이, 1999년에 브로드캐스트닷컴(Broadcast.com)을 50억달러에 야후에 매각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유튜브 문제에서는 돈키호테 같은 면도 보여준 사람인 쿠반이 옳았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치 엔진 랜드(Search Engine Land)의 편집장인 대니 설리번(Danny Sullivan)은 “솔직히 여러 가지 면에서 유튜브가 무거운 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은 “(옳든 그르든 간에) 몇 분기 동안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비쳤으며, 특히 논란이 됐던 도서 스캔 작업과 관련해서 그러했다. 유튜브는 그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글이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게 되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게 말해서,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갖춘 회사를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쿠반은 유튜브에 대해 중립적인 논평을 할 처지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는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소송으로 인한 손실이 유튜브에서 얻는 이득보다 클 수 있다고 주장했던 몇 안되는 기술 산업계의 유명인 중 하나였다. 사실 인수가액 16억5,000만달러는 가장 최근에 끝난 분기에서 10억달러의 이익을 남긴 구글과 같은 회사에게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구글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가 미디어 회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로 사이트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16억5,000만달러는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구글 경영진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유튜브와 계약을 맺은 것 같지는 않다.

구글은 증권 거래소에 제출한 문서에서「특정한 배상 책임을 처리할 수 있도록」계약 금액 중 약 2억달러를 조건부 발효 증서로 지불했다고 공개했다. 바꿔 말하면, 구글은 유튜브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금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dt)는 최근 유튜브의 잠재적인 문제에 관해 야유하기까지 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에 열린 업계 컨퍼런스에서 “분명히 우리가 오만했다고 확신”한다며 “미디어 산업계에 뛰어들고 보니, 협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빼앗기고 죽도록 고소를 당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라고까지 말했다.

사실 유튜브는 CBS, BBC, 폭스뉴스, NBA, 소니 픽처스 클래식,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셜 뮤직 그룹 및 워너 뮤직 그룹과 같은 다른 콘텐츠 회사들과의 계약을 협상할 때 운이 좋은 편이었다.

비아콤과 유튜브도 비슷한 계약을 맺으려고 시도했었지만, 지난달 비아콤이 유튜브에 자사의 프로그램을 복사한 해적판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유튜브는 공정한 시장 계약을 할 의향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비아콤은 무엇이「공정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협상에 관한 기록은 비아콤이 구글에 콘텐츠를 그대로 두는 대신 광고 수입 중 5억달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음을 알려줬다.

	구글은 법적인 골칫거리가 많다. 구글이 겪고 있는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이것은 기억할 가치도 없다.   - 산타클라라 법과 대학교 에릭 골드만 조교수

구글은 잘못한 것은 전혀 없으며 저작권 보유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구글은 그 동안 주요 미디어 회사들이 자기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라이선싱 계약에 대해 그들과 협의했다.

구글과 유튜브의 제품 담당 변호사인 글렌 브라운(Glenn Brown)은 13일 “법적인 사건에 대해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은 유튜브와 같은 웹 호스팅 회사가 법규에 명시된 대로 콘텐츠 제공자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쉽게 삭제할 수 있게 하기만 하면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매우 명확하게 알려준다. 우리는 그 요구 조건에 일치하고도 남으며, 더 나아가 콘텐츠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 소송이 비아콤 측이 구글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술적인 노력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구글이 저작권 위반 문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을 점점 편안하게 느낀다는 점을 지적한다.

산타클라라 법과 대학 조교수이며 하이테크 법률 연구소(High Tech Law Institute)의 이사인 에릭 골드먼은 “구글은 법적인 골치거리가 많”다며 “구글이 직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기억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구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는 미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유료 검색에서 사용하는 상표를 둘러싼 법정 투쟁이나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지 및 구글 뉴스와 관련된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투쟁 및 도서 스캔 및 디지털화 작업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 등이 있다.

골드먼은 “그런 사건들 중 일부는 이 소송에 비해 구글의 핵심 사업과 훨씬 더 뚜렷한 관련이 있”다며 “구글과 관련된 모든 특허 사건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각 사건은 그들의 비즈니스에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쿠반은「비아콤이여, 힘을 내라」는 제목의 블로그에서 이 소송이 단순한 협상 과정 이상이기를 바랐다. 그는 “이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간다고 해서 비아콤에 불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 소송에서 이기면 수십억달러를 버는 것이다. 이 소송이 여러 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튜브(Gootube)가 지속적인 권리 침해를 업로드하는 사람들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수백만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쿠반이 표현했듯이, 비아콤이 진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 즉 많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일 뿐이다.

분석가들은「구튜브」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찾고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권한다.

가트너의 분석가인 밴 베이커(Van Baker)는 “그 기업 인수는 실수였는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며 “12라운드 경기 중 아직 1라운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