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영국 정부가 유럽에 있어서의 텔레비전 규제안을 개정하려는 유럽위원회(EC)의 시도에 저항하고 있다. EC의 개정안에 대해서 인터넷상의 콘텐츠 규제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방송상 제임스 퍼넬(James Purnell)는 이번 주 유럽 각국에 「국경없는 텔레비전(Television Without Frontiers)」명령의 개정안에 반대하도록 움직일 예정이다.

이 명령은 유럽의 모든 텔레비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989년의 도입 시에는 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그 후의 브로드밴드 붐을 타고 미디어 기업이 인터넷상에서의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의 전달 서비스에 나서 있기 때문에 EC는 이 명령을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내용을 개정하도록 제안했다.

EC는 인터넷상 혹은 휴대 전화 전용의 텔레비전 서비스에는 미성년자의 보호, 인종적 증오를 자극하는 방송의 회피, 위법 광고의 추방 등 세 가지를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만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퍼넬은 영국 정부는 EC의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각국의 자주적 규제에 맡기고 있는 현행 시스템의 계속을 지지했다.

런던의 선데이 텔레그래프(Sunday Telegraph)의 기사에 의하면 퍼넬은 지난 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EC의 안은) 소비자에게 이익되지 않고 정당성이 부족하다. (명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인터넷이 크게 규제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성장이 억제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가격이 상승되므로 향후에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소비자에게 빼앗는 것이 된다”

영국의 문화 미디어 스포츠상 테사 조웰(Tessa Jowell)는 1월에 들어서 옥스포드 미디어 컨벤션(Oxford Media Convention)에 대해 “(EC의 현재의 제안은) 전체적으로 아직 허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에 EU가맹국이 EC의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구글이 선두에서 명령 개정에 반대할 계획이다고 알렸지만 구글의 관계자는 그 기사의 내용을 부인했고 구글은 어디까지나 관계하는 기업의 하나의 회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C의 안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규제라는 미묘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통신 방송 등의 규제 감독을 실시하는 Ofcom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인터넷은 Ofcom의 관할외다. 그러나 이 규제기관은(인터넷상의) 방송 규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송 규제의 구체적인 예로서 이 기관에서는 오후 9시를 방송 시간의 분기점으로 해, 9시 이전의 성인 콘텐츠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