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 이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의 불법적인 개변조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법을 무시한 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실 따르면, 게임제작 업체는 사이버공간(게임월드)의 추가ㆍ변경, 주요 그래픽의 추가ㆍ변경(패치, Patch) 등 콘텐츠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와 영등위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에 따라 게임 내용을 변경할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와 같은 메이저 업체를 포함해 상당수 게임제작업체들은 이 같은 사항을 무시한 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영등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온라인게임 `리니지' 서비스와 관련해 2003년 2월과 8월 새로운 `영지'(Zone)와 `클래스'를 추가한 것은 물론, 2004년 5월 게임 시스템을 대폭 수정했지만 이에 대한 패치 신고를 하지 않은체 서비스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등위는 이 같은 사실을 1년여 만인 2004년 11월에야 이를 인지하고 엔씨소프트에 재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심 의원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영등위 요청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후인 2004년 12월에도 아이템제작 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게임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위는 이에 대해 2005년 4월과 7월 재 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엔씨소프트는 또 다시 이를 묵살하고 2005년 8월 `영지'를 추가하는 등 리니지 게임의 주요 내용을 변경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처럼 엔씨소프트는 2002년 11월 등급심의를 받은 이후 영등위로부터 3차례에 걸쳐 법령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채 한 번도 재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 유통시켰다"며 "엔씨소프트는 국정감사 준비로 취재를 시작하자 지난 9월 15일에야 부랴부랴 영등위에 재심의에 응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영등위는 MMORPG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용변경에 대해 2003년까지는 어떤 게임제작업체에도 재심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4년에야 비로소 8건의 게임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심재철 의원은 설명했다.

2005년에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자체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총 25개사 30개 MMORPG에 대해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해 16개 게임제작업체만이 영등위의 요구대로 시정조치를 했을 뿐 넥슨, 블리자드 등 대형 제작업체를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등위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비게법에 따르면 불법 게임물의 판매나 등급분류을 받은 게임물을 자의적으로 개변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