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인 A씨는 특정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자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로 대법원 홈페이지(http://scourt.go.kr)에 접속했다. 하지만 법원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이 모두 그림파일로 돼있어 시각장애인이 의존하는 스크린리더로 읽어보고자 해도 읽을 수가 없다.

A씨는 어쩔수 없이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에 접속했으나, 파이어폭스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아 제대로 읽을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실행해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에서「나의 사건 검색」을 시도하려 했으나, 시각장애인 전용페이지는 사건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 ARS를 이용하라는 안내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었다.

19일 공익법센터는 국가기관에 의한 장애인온라인접근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를 상대로 500만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일반이용자와 시각장애인에게 각각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현저한 차이를 두는 대법원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전했다.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화면

스크린리더가 읽을수 없도록 그림 파일로 정비돼있는 홈페이지

실제 일반이용자용 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시 업데이트, "판례속보", "언론보도판결","보도자료" 등임에 반해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는 이러한 정보는 전혀 없고, 매우 초보적, 개략적, 추상적 안내만 제공되고 있고 업데이트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교수(공익법센터 소장)는 "적어도 공공기관의 웹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텍스트로 제공되는 정보에 한해서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홈페이지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기관이 공공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부당하고 심대한 손해를 가할뿐 아니라,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생기는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지위를 영구히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의 홈페이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장애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홈페이지가 구축됐는지를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도구(www.iabf.or.kr/lab/kadowah/kadoweb.asp)로 측정시 오류 136개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기구인 W3C의 검사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소송이 승소할 경우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