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전자정부 사이트의 MS 편향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자, 15일 행정자치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전자정부의 보편화 서비스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사이트는 MS OS, IE 브라우저에만 최적화돼 있어 3~4년 전부터 국민들의 빈축을 사왔으나 현재까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비스타 출시로 인해 액티브X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고, 소송 문제까지 제기되자 공개토론회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정부,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전자정부 사이트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행자부 전자정부 본부장은 "최근 비스타 출시로 인해 행정 공공 금융분야의 인터넷 서비스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비스가 대부분 MS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편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정책방안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AIST 전산학과 김진형 교수는 "4~5년 전에도 계속 지적돼 온 문제점이었으나 변화가 없어서 아쉬웠다"며 "특정 OS와 특정 브라우저를 99% 사용하는 SW 획일주의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행자부「예산 때문에..」
하지만 막상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사이트의 지속되는 문제점 제기에 대해 문제점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예산 확정, 인력 수급의 문제가 남아있어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국장은 "예산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난 4년간 행자부 예산이 4조원이 넘는다"며 "5000억 원이 넘는 돈이 10년 동안 정보화사업마을에 들기도 했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 행자부의 말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행자부가 서비스에 대해 잘못됐으니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립서비스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국대학교 전산학과 김덕기 교수는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파일럿으로 만들어 공통 모듈을 개발한 후 안정성을 체크하고, 또 그 후 전환 로드맵을 만들어 단기적으로 적용하고 전체적인 전자정부 사업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행정자치부 역시 이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전자정부 서비스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