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29일 IT,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업체와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들 간에 벌어진 소송의 심리에 돌입했다.

이번 심리에서 연방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주장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파일 교환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소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소니 케네디 재판관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장은 불법적인 재산몰수나 마찬가지다”라며 “경제적 관점에서나 법률적 관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대형 영화배급·제작사들과 파일 교환 SW 업체 그록스터,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간에 벌어진 이번 소송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P2P 네트워크와 공방을 벌여온 지난 5년간의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이미 연방 법원 2곳에서는 파일 교환 SW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가 사진 복사기나 VCR 등과 비유될 수 있다며 파일 교환 SW 업체들을 보호할만한 충분한 법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영화배급사와 영화제작사들은 모피어스 서비스를 개발한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가 저작권 침해 논쟁으로 인해 사업 자체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시작했다며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연방대법원이 저작권침해 행위를 “유도하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든 제제를 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앞, P2P 지지·반대 시위로 '시끌'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되기 이전에 법원 건물의 바깥쪽 인도에서는 시위대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검은 티셔츠 차림의 파일 공유 지지자들은 “베타맥스를 구하자”, “RIAA는 아이팟에서 손을 떼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18명의 싱어송 라이터 그룹이 기타를 들고 “음악인들을 살려달라. 다운로드는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싱어송 라이터인 에린 엔더린은 “불법 다운로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면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쟁은 실리콘 밸리 전체로 그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첨단기술 기업들은 자사 소프트웨어가 예상치 못했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용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떠맡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소송 제기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은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법적 검토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텔, 소비자 가전 연합(CEA)와 첨단기술 벤처 캐피탈 그룹 등은 법원에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 뿐 아니라 첨단기술 업체들이 새로운 손해배상 책임을 떠맡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 소송이 오는 6월로 예정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패소한 측이 이 건을 의회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법조계 인사들도 대법원이 법적 문제는 그냥 놔둘 것이며 다른 결론을 원하는 측은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송 건을 의회로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내트 필프스&필립스의 저작권 전문 변호사 로날드 캣츠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재확인할 것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저작권법과는 배치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법률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나 벌어져왔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