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이 서비스한 성인 동영상물의 음란성 여부를 놓고 포털 업계와 검찰이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성인 동영상물은 음란물이라며 검찰이 포털 관련자를 약식 기소하자, 포털 업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9일 "다음커뮤니케이션·NHN·야후코리아 등은 검찰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약식 기소는 피의자를 공판 절차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포털들은 "검찰의 약식 기소를 수용할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법정에서 과연 음란물을 유통시켰는지를 따져보자"라고 맞서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정식 재판을 포털들이 청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행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심의와 등급 판정을 받았고,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는 인증제를 통해 서비스한 만큼 합법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한 포털 관계자는 "포털이 성인 동영상물을 서비스한 지는 오래됐다"며 "검찰이 갑자기 음란물 유통죄를 들이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죄가 된다는 검찰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측은 "영등위는 동영상물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관일 뿐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 기소 이유에 대해 "청소년 등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드나드는 포털들이 음란물을 서비스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7일 성인용품 전문 쇼핑몰 업자 3명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음·NHN·야후코리아 등의 성인물 코너 책임자 12명을 벌금 7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