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10개 중 7개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 단위 이상 118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총 84개(71%)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노출사례를 유형별로 나누면 △이용자가 민원ㆍ문의ㆍ의견 게시판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가 48곳 △실명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경우가 5곳 △지자체가 직접 공지ㆍ공시 등을 통해서 노출시킨 경우가 52곳 △보여서는 안 되는 관리자 화면이 드러난 경우가 27곳으로 조사됐다.

이 날 시민단체 측은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전자정부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원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가 발견됐다"며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전자정부 정책 자체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관련 시스템인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중 과천ㆍ공주ㆍ김천 등 9곳에서 해당 기관의 민원업무를 맡은 담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민원의 절차 요지란에 기입돼 있었다.

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의 경우 7곳, 인터넷지방세시스템의 경우 8곳의 지자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측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관리ㆍ감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행자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주의 조치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과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방침 마련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재검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