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보통신부가 지난 7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의 허가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당초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일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라고 명시한 것은 와이브로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통부의 원칙 고수 배경〓정통부는 정책심의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월 KTㆍ SK텔레콤ㆍ하나로텔레콤 등 3개 사업자를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적정 허가조건에 대해 그간 전문가ㆍ사업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각각 와이브로 망 구축 및 투자 계획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지국 공용화율을 높이고 서울 및 대도시 지역의 서비스 개시 이후 사업성을 검토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는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와이브로 3사는 투자 대비 수익성을 감안해 전국적인 커버리지 확보에는 다소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정통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

정통부 내부에서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유연한 허가조건 마련에 관한 검토 작업을 벌였지만 `원칙 고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허가조건 변경을 사업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통부는 허가조건 변경이 정통부의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 의지에 대한 의문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방침을 고수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개시 시기와 커버리지에 대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까지 달성하라고 조건을 달 경우, 사업자들이 그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계획서가 단순히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 허가조건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그동안 진행해 온 일련의 조치들이 무의미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사업이 추진되지만 주무부처라기 보다는 지원부처 성격이 강해 와이브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IT839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와이브로 사업 본격화〓정통부는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와이브로 사업자에 대한 허가 조건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일시출연금 납입내역ㆍ허가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서 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번에 확정된 허가조건을 부여해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또한 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조건 확정 및 허가서 교부로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돼 금년중 와이브로 시험서비스 개시 등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면 2006년 6월 상용서비스 준비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이브로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허가 조건은 정통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통부의 방침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고민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고 긍정 평가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른 와이브로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들이 건의한 대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통부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며 "사업자들도 사업계획서를 요식 행위로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일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휴대인터넷 사업 전반에 대해 외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와이브로 관련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사업협력 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접수된 일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공동망 구축을 통해 투자비를 절감하기로 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ㆍ삼성전자ㆍ포스데이타 등과 휴대인터넷의 상호운영성 시험(IOT)을 위한 규격을 공동으로 제안하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