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힘있는 기술 단체들과 아티스트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계가 제출한 법률안을 미 연방 대법원이 기각해줄 것을 지난 1일 요청했다. 이 법률안 통과 여부에 따라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사업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급 법원에서 파일 교환 회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이를 뒤집으려는 음반 업체와 헐리우드 영화사들은 공공연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제품을 배포하는 회사들의 제품 때문에 야기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이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도록 법원에 요청해 왔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산업계의 저항은 거셌다. 인텔, 소비자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대표하는 산업협회들,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1일 파일 교환 회사들과 뜻을 같이 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억압할지 모르는 새로운 법률안의 시행을 법원이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CCIA)의 의장 에드 블랙은 "창조와 혁신은 변화무쌍한 과정이다...콘텐츠를 가진 자들은 기술의 진보와 저작권법 사이에 유지돼 왔던 균형 상태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따라 관련 산업계 풍비박산?
대법원 재판은 올해 기술 산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로,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면 자신들이 속한 각 산업계가 풍비박산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20년 전 대법원의 소니의 베타맥스 비디오카세트 리코더에 대한 판결과 깊게 관련돼 있다. 당시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TV 쇼를 녹화하기 위해 이 레코더를 사용한다 해도 소니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합법적으로 리코더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제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판결은 이후 다수 제품들이 세상에 등장할 때마다 보호막 역할을 했고, CD를 구울 수 있는 컴퓨터에서부터 애플 컴퓨터의 아이팟 같은 MP3 플레이어에 이르는 수많은 제품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음반 회사와 헐리우드 영화사들은 자신들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도 아니고, 아이팟 등 여타 합법적인 소비자 전자제품들을 불법으로 만드는 데엔 관심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니나 애플과는 달리, 모피어스의 모회사인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StreamCast Networks)와 그록스터(Grokster)는 저작권법 위반을 조장하면서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음반 회사와 헐리우드 영화사들은 저작권법 위반을 대놓고 지원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자사 고객의 불법 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편에 서 있는 전 미연방 법무차관인 테드 올슨은 지난 1일 전화 통화에서 파일 교환 회사들의 주장에 대해 언급하며 "그록스터 같은 시스템은 합법적인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것과 구분된다"고 말했다.

양 측 모두 세불리기 혈안
파일 교환 회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서 스트림캐스트와 그록스터는 고객이 개인 파일을 주고받는 일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베타맥스 결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주게 되면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스트림캐스트를 대변하는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의 변호인 프레드 폰 로만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MS나 여타 소프트웨어 벤더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모두 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대법원에 과시하기 위해 자신들의 법률적 제안을 지지해줄 동맹 세력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음반 회사와 영화사들의 경우 지난 1월 수많은 뮤지션들과 작사 작곡가들뿐 아니라 미연방 법무차관실과 40개의 주 변호사 협회, 기독교 연합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기술 단체들과 소비자 전자제품 단체들도 이에 합세했다. 미국보수주의자연합, 전미납세자연합, 상당수의 법학교수와 컴퓨터 과학자들도 파일 교환 회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퍼플릭 에너미의 간판인 척 D에서 신예 제이슨 므라즈에 이르는 20명의 뮤지션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파일 교환이 실제로 자신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적어도 피해를 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3월 29일의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판결은 올 여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