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돈을 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 제도)’의 시행이 1년 유예된다.

결제대금 예치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서 결제한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도착한 뒤에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예치제도 도입 시기를 법 공표일로부터 1년 뒤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제대금 예치제를 올해 시행할 경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예치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면 소규모 인터넷 쇼핑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철회를 요구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는 비교적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제도를 적용토록 돼 있으나 시행령을 통해 하한선을 다시 조정키로 하는 방안도 최종조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