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지난 1월 17일자로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문화관광부(www.kinternet.org) 저작권과가 이의 진화에 나섰다.

문광부는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새로 부여한 저작권법의 개정 취지와 다른 오해가 많았다는 판단 아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새 저작권법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가장 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음은 이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전에는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등이 합법이었는데 이번 법 발효에 따라 불법화되었다?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한데서 오는 오해다. 동법 발효와 관계없이 이전에도 상기 행위는 저작권자의 경우 전송권과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로 불법이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 침해행위로 불법행위였다.

다만 이번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더욱 확실히 한 것이다.

개인 블로그까지 단속 대상이다?
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 글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과 고소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블로그(A)의 글을 누군가 임의로 허락없이 퍼가서 자신의 블로그(B)에 올리거나 전송했을 경우 그 특정 블로그(A)의 저작권자만이 퍼간 네티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고소 여부 등은 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법적으로 A에게는 자신의 글이 타인에 의해 복제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는 것은 어느 법제를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조만간 권리자단체가 연합해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주 타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나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수만~수십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일부 음악·영상 카페 등은 수많은 음악 또는 영상파일을 업로드해놓거나 음악메일을 매일아침 발송하는 등 권리자의 영업이익을 간접적으로 해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불법?
모두 허위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의 저작물 이용권도 같이 보호하고 있다. 정당하게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추출해 온라인 공유없이 가족들이 같이 듣는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다만 소리바다와 같은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전파하는 행위는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침해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