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국내 대표적인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운영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지난2년간 소리바다의 형사상 유법성을 놓고 벌여온 법적 공방은 소리바다의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30)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 받아 알게됐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正犯)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MP3 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며 "소리바다 이용자 조모씨 등은 2000년 7월 이후 저작권자 허락없이 파일을 복제했으므로 이들의 복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소리바다 이용자 조씨 등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파일을 공유한 이상 저작권법상 `사적(私的)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파일공유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닌 `전송'이므로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양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96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