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샤먼 네트웍스는 모회사 카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 전에 냅스터의 전문 증인이었던 저스틴 타이가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버클리 대학의 전산학 및 정보관리학 교수인 타이가는 머레이 윌콕스 판사에게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하는 것을 기술이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빠른 진보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윈도우는 현재 DRM 기능을 갖춘 WMA 포맷 파일을 제공한다. DRM이 걸린 파일의 공유는 어려워진다”라고 답했다.

“개발중인 워터마킹 기술을 사용하면 침해가 이뤄졌을때 범인을 잡기가 쉬워진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적 메커니즘 자체로는 해결이 안된다.”

윌콕스는 P2P 기술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시인했다.

윌콕스는 “정당한 컨텐츠 대 불법 컨텐츠의 비율을 당장 대라면 사실상 근거가 전혀 없다.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99.5%가 불법인지 0.45%가 불법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문제다. 결국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증언에서 타이가는 카자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국가와 실제 사용자가 존재하는 국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카자는 아카마이 서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배포한다. 아카마이는 다양한 웹 컨텐츠를 배포하는 써드파티 업체이다.

타이가에 따르면 아카마이의 기술을 사용하면 특정 웹페이지나 웹페이지 집단을 접속하는 IP 주소 목록을 만들 수 있다. 그는 아카마이가 카자 웹페이지를 접근하는 컴퓨터들의 IP 주소를 생성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카마이가 이러한 IP 주소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KMD(Kazaa Media Desktop) 사용자가 업로드용으로 공개한 것인지 다운로드중인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전했다.

타이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카마이는 공개된 파일, 인증받은 저작권 파일, 인증받지 않은 저작권 파일을 각각 교환하는 사용자가 카자 웹페이지를 접근하는지 아니면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지 않는 사용자가 접근하는지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샤먼에 통보할 수도 없다. 또한 IP 주소 목록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주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타이가는 샤먼의 웹사이트가 파일 전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샤먼이 스스로 동작하는 것을 제외한 노드나 슈퍼노드에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일 공유 트래픽은 사면이 확보한 지식이나 통제권 밖에서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샤먼이 웹사이트에서 카자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멈춘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가는 “첫째, 웹에 널려있으며 다음으로 카자 소프트웨어 자체를 사용자들끼리 교환할 수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 샤먼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사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전했다.

윌콕스는 특별 토요 재판을 통해 샤먼 네트웍스 측 증인인 미국인 방문교수인 키스 로스로부터 증언을 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