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디지털컨텐트의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티즌이나 유통업체를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영상협회·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등 컨텐트 관련 단체들은 최근 불법으로 유통되는 컨텐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량 유포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영상협회 등 일부 단체들은 포탈과 웹하드 업체들 등 컨텐트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들까지 고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협회의 신탁관리 음원을 무단 사용해 음악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온라인사이트 `음짱뮤직' 을 26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음제협은 "음짱뮤직이 올 초부터 약 15만여 곡의 음원에 대해 불법으로 음원DB를 구축해 편법적으로 음악서비스를 했으며 여기에 협회가 신탁 관리하는 음원도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음제협은 여러 불법 음악사이트에 대해 조사와 법적 대응을 진행중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영상협회 역시 지난 29일 6개 포탈·웹하드·P2P 업체, 19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네티즌 109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협회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들이 사이버화폐와 치트 등을 제공해 불법영상물의 게시·저장·유포를 방조 또는 공조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며 "이중 규모와 불법 유포량이 심각하고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영상물을 유포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소를 통해 불법컨텐트를 유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방조하는 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보호의 기틀을 만들겠다"며 "재판 진행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도 음악파일이나 게임 등을 불법적으로 컨텐트를 유포한 악성 이용자들을 고소해 네티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방법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중이다.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포탈 등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공식 출범한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역시 법인 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법률회사를 선정해 증거자료 수집을 마쳤으며 불법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유포한 네티즌 중 의도적으로 설명서와 100여개 이상의 게임을 한꺼번에 유포한 2~3명을 고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처럼 최근 컨텐트 관련 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최근 들어 불법복제나 유포가 급증하고 범위가 확대돼 관련 업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컨텐트 불법유통이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컨텐트 업체로서는 법적 대응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영상협회 김의수 온라인팀장은 "약 1년전에 비해 불법복제 사례가 3~4배 증가했으며 유통 채널도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법적 대응은 자칫 네티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법적 책임 범위 문제 역시 법조계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서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