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사이버범죄와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부의 역기능 예방 및 방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정부가 이 문제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디지털타임스가 정보통신부의 `2005년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업무 지원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 역기능 방지 사업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중독 및 역기능 방지를 할당된 `정보화역기능예방' 예산은 올해에 비해 14%나 줄어든 6억 원이 책정됐고, `해킹·바이러스대응체제 구축'에는 올해와 같은 69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 `불건전정보유통방지' 사업의 경우 올해 보다 10% 가량 증가한 30억 원이 책정됐지만 늘어난 예산이 신설될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 할당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증가분은 없다.

역기능 사업예산 중 `개인정보보호업무' 예산만 올해에 비해 27% 가량 늘어난 27억 원이 책정됐을 뿐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해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문제는 이들 사업 예산이 인터넷중독 해소와 사이버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 및 예방 등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 대책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축소됐다는 점이다.

특히 정통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2.9%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정보화 역기능 예방 예산은 줄어 산업진흥에만 초점을 두고 국민의 정보화 역기능 피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경우 역기능 예산 감소로 일선 학교에서 몰려오는 역기능예방 교육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올해 3회 실시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도 내년에는 2회로 다시 축소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중독상담사업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올해 수도권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 전문강사도 육성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존 사업예산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관계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관련 사업마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문화진흥원은 3주 과정으로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정보화역기능 예방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의 협조부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윤리위원회는 최근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사이버청정학교 사업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화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고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예산은 줄고 부처간 협조부족으로 사업 자체마저 절름발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며 "다리 하나를 짓는데는 수천억원을 선뜻 투자하면서 청소년과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만드는 데 드는 몇 억원을 아끼는 정책 입안자들의 마인드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