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지난 2001년 9월, 미국에서 한창 MS가 반독점 소송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국내에서도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위 제소가 있었다. 다음은 공정위에 MS를 제소하면서 윈도우 XP에 메신저와 인터넷 폰 등 추가 응용 프로그램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공정위는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루다가 최근 한국MS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와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론을 미리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반독점 소송에 시달리며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않던 MS가 태도를 돌변해 최근 제소건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적극 해명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지난 19일 MS 본사 최고 법률 고문 브래드 스미스 선임 부사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전제하고 "윈도우 XP에 윈도우 메신저가 포함됐기 때문에 다음 메신저의 점유율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트온의 비약적인 발전과 버디버디의 선전을 예로 들며 다음 메신저의 기능이 낮아서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이지 MS 탓은 아니라고 뼈있는 말을 꺼냈다.

그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전달했다. 브래드 스미스 부사장은 "공정위는 윈도우에서 메신저 관련 코드 삭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럴리는 없지만 만일 메신저 관련 코드가 삭제되면 사용자와 업계가 불편과 함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래드 스미스 부사장은 또한 "다음이 문제 삼고 있는 윈도우에 기본 탑재된 윈도우 메신저는 시장에서 2.4% 정도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MSN 메신저의 현재 점유율인 32.8%와 합쳐봤자 35.2%에 불과해 시장 독점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메신저의 사용은 순전히 사용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브래드 스미스 부사장은 미국에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관련 반독점 소송과 EU의 1심법원의 미디어 플레이어 코드 삭제 명령과 연계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신저 관련 제소에 대해서 '윈도우에서의 코드 삭제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와 비용 부담만 줄뿐 어떠한 실익도 없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브래드 스미스 부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미국과 EU, 한국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의 반독점 항소법원이 7명의 판사들이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소송의 핵심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코드를 삭제할 것이냐의 여부였는데 결국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에 일단락됐다. 추가로 메사추세츠주가 코드 삭제를 추가로 요청했지만 항소법원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MS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메사추세츠주도 추가로 항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소송은 마무리 된 것이다.

문제는 EU의 집행기관인 EC(European Commission)가 윈도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해 판매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 사안은 MS의 항소로 진행중이며 일단 1심법원에 EC의 명령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2주 반 전 1심 재판 심리가 진행됐다.

1심 재판 심리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이 사안 역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관련 코드를 윈도우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였다. 개인적으로 1심법원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증언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럽의 미디어 플레이어 개발업체들의 증언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코드가 삭제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증언했다. 또한 이들은 제품이 동작하게 하려면 결국 다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코드를 재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개별제품이라기 보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밀접하게 동작하는 핵심 코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제품을 설치해 동작시키려할 때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코드가 삭제된 채로 운영체제가 판매된다면 사용자들도 불편하고 제조사들은 왜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는 등의 불필요한 고객지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 개발사들도 자신들의 제품을 동작시키기 위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재배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심리 때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약 5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산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도 MS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심리 때 판사는 상대방인 유럽측 변호사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으며 유럽측 변호사 역시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한 판사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에서 삭제할 경우 혜택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도 물었다. 하지만 EC측 변호사의 대답은 '내게 수정구슬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EC가 삭제하라는 코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EC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관련 186개의 파일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EC가 만든 제품도 아닌데 186개를 어떻게 지목할 수 있었는가. 결국 MS가 만든 제품인데 윈도우 기능 중 일부를 지우는 방법은 MS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EC가 어떤 기준으로 186개를 골라냈는지 알 수는 없다. 일단 EU가 처음에 이러이러한 유형의 파일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MS가 가이드를 해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다시 EU가 몇 개의 파일을 추가해서 나온 숫자가 186개이다.

어찌됐든 명령이 실제 집행된다면 우리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삭제한 제품을 출시할 수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제품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유럽내 25개의 멀티미디어 재생기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재배포해야 하는 모순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반드시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사운드나 동영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삭제된 186개의 파일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 이득을 주겠는가.

유럽과의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생각인가.
우선 EC의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한 상태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1심법원 심리는 EC의 명령의 집행을 일단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미리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1심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면 그 문안을 토대로 지침에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유럽도 비슷한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다음이 윈도우 XP에 윈도우 메신저를 기본 탑재한 것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유럽에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초기부터 탑재돼온 것이라서 윈도우 운영체제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쳐도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윈도우 메신저는 윈도우 XP에서부터 기본 탑재된 것이다. 과연 윈도우 메신저 코드를 삭제해도 문제가 생기는가.
우선 한국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문제 삼고 있는 제품은 윈도우 XP에 탑재된 윈도우 메신저이다. MSN 메신저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MSN 메신저는 윈도우 XP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지도 않고 다른 메신저와 동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제품이다.

현재 한국의 메신저 시장은 MSN 메신저가 32.8%, 네이트온이 19.3%, 버디버디가 12.6%, 그리고 다음 메신저가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윈도우 메신저는 고작 2.4%에 불과하다.

윈도우 메신저는 초기 윈도우 버전에서는 넷미팅이란 이름의 기능으로 제공되던 것을 메신저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원격관리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기능이다. 이것을 다른 메신저와 경쟁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은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메신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가.
윈도우 XP가 출시될 당시 2001년 9월의 MSN 메신저의 점유율은 28.9%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32.8%로 점유율 상승은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다음 메신저는 같은 기간에 23.9%였던 것이 지금은 10.4%로 떨어졌다. 이는 네이트온이 지난 일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성장을 해온 것 때문에 점유율을 빼앗긴 것으로 봐야지 MSN 메신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메신저간의 성능 비교를 보면 놀랍게도 기능이 많은 제품일수록 점유율이 높고 기능이 낮은 제품일수록 점유율이 낮다. 이는 결국 시장이 원하는 것은 기능이 많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이라는 소리다. 다음이 점유율을 높이려면 제품의 기능을 더 보완하면 될 일이다.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가 다른 제품인 것은 맞지만 결국 패스포트 서비스를 통해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동일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두 제품 간의 로그인 정보를 달리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굳이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두 제품간의 동일 사용자를 최대한으로 봤을 때 2.4%의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생각은 없다.

공정위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공정위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 인터뷰가 있었던 19일 다음 날 스미스 부사장은 공정위를 방문했다). 공정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제공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