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애완견용품 전문 쇼핑몰 `도그카페'의 홍종배 사장은 지난해 8월 한글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도그카페'를 한글로 쳐보니 경쟁사인 X사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확인해 보니 X사에서 애완견용품 쇼핑몰 상위 5개사의 한글도메인을 모두 등록해 놓은 상태였다.

홍 사장은 X사와 한글도메인 양도 문제로 협의를 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올 초 `X사가 자사 상표권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글도메인 말소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달 1심 법원은 "비록 도메인 등록은 선점했으나 타 사업자의 지명도를 이용하려는 상업적인 의도가 인정된다"며 X사에서 등록한 도그카페 한글 인터넷주소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X사측은 `카페'라는 단어가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한 상황이다.

홍 사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글도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몇 년을 공들여 키워온 브랜드 이미지가 일순간에 경쟁사업자에게 넘어갈 뻔했다"며 "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이 내려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2000년을 전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문도메인 분쟁이 잠잠해진 가운데 한글도메인과 관련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분쟁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스쿼팅은 유명한 회사명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글도메인 관련 사이버스쿼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열린우리당'.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열린우리당의 한글도메인을 선점한 C씨는 해외 음란사이트에 열린우리당 한글도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당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한글인터넷도메인 등록업체인 넷피아에 C씨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최근에는 LG필립스LCD의 한글도메인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돼 양사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결국 LG필립스LCD측은 이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자사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한국철도청과 씨제이몰, 우리닷컴, 신세계닷컴 등 공공기관이나 주요 인터넷쇼핑몰들의 경우도 한글도메인을 선점하지 못해 무관한 사이트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피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글도메인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쟁 분쟁이 몇 건 진행되고 있다"며 "대부분 한글도메인을 선점 당한 기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상품명을 둘러싼 분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같은 도메인 분쟁은 차단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해결은 시간이 많이 걸려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