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최근 미국에서 P2P소프트웨어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헐리우드 영화사와 음반사들이 미국 대법원에 구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일련의 P2P소프트웨어 합법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계가 이뤄놓은 많은 것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카자(KaZaA)나 모피어스(Morpheus)를 이용해 기승을 부렸던 불법 복제물 교환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법원에 제출한 공동 청원서에서 미영화산업협회(MPAA)와 미음반산업협회 (RIAA)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물의 가치를 상당히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청원서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다뤘던 중요한 지적재산권 소송 중 하나다. 해결 방향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가치와 중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계가 P2P프로그램을 사용해 광범위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들을 책임을 P2P프로그램 개발 업체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는 가운데 P2P 관련소송은 소프트웨어 업체의 행위가 어디까지 합법적인지를 규정짓는 데 영향을 미쳐왔다.

과거 음반업체들은 냅스터를 상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 냅스터는 결국 법원이 명령한 네트워크 필터의 압력으로 사이트를 폐쇄됐다. 그러나 LA 연방판사는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에게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배포업체에 불과할 뿐 파일교환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판사인 스티븐 윌슨은 2003년 판결문에서 "피고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지원할 뿐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결정권은 소비자들에게 있다.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는 가정용 비디오 녹화기와 복제기 판매 업체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런 기기들도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적고 있다.

윌슨의 판결은 지난 8월 제9 순회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법정서류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측 변호인들은 하급법원들의 판결이 또 다른 파일교환 업체인 에임스터에게 내린 제7 법원의 판결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제7 법원은 에임스터가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네트워크를 폐쇄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측은 제출한 서류에서 파일교환 업체들이 대규모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제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PAA CEO 댄 글릭먼은 성명서를 통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통과하는 90%의 저작물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제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사업기반으로 한 이들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술 소비자 단체들은 하급법원의 판결이 옳았으며 대법원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기각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퍼블릭 놀리지의 사장인 지지 손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은 1984년 베타맥스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판례로 인해 미국은 역사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고 규모가 큰 기술 혁신기를 맞이했으며 소비자, 산업등 미국 전체가 혜택을 입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