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초고속 인터넷 접석이나 IP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종전 전화 네트워크에 맞게 만들어진 법률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5일 이 같은 유권 해석을 내렸다.

FCC는 위원회 투표 결과 5대 0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케이블 모뎀, 무선, 위성, 전력선 등 모든 형태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안을 가결했다.

FCC 마이클 마웰 위원장은 "IP를 이용한 통신이라고 법 적용에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VoIP를 비롯한 모든 IP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이다.

미연방수사국(FBI)나 마약 단속국, 법무부는 인터넷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통신 감청하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뒤 5개월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만일 FCC가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아도 수사 당국이 통신 감청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 된다.

FCC 캐슬린 애버내시 위원은 회의석상에서 "국가 보안보다 우선하는 사안은 없다"며 "우리는 전원 법집행을 돕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FCC의 5명의 위원은 1994년 제정된 '법집행을 위한 통신원조법(CALEA)'의 대상 범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중앙관리방식' VoIP 서비스도 포함시킬 것을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FCC는 인스턴트 메신저나 '중앙관리방식이 아닌' VoIP 소프트웨어도 CALEA의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수상 당국의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관리 방식이 아닌 VoIP 소프트웨어란 스카입(Skype)의 초기 버전이나 풀버닷컴(Pulver.com)의 프리 월드 다이얼업과 같은 일반 공중 전화망을 경유하지 않은 P2P 방식의 음성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파월은 "(FCC에서는) 하지만 P2P 방식이라도 중앙관리방식과 비슷한 것이라도 VoIP나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해서는 CALEA의 예외 적용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와 CALEA의 적용 대상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FCC의 결정에 의해 보네이지(Vonage)나 8x8, AT&T 등 대기업 초고속 통신 사업자는 CALEA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된다. 이들 사업자 관계자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라는 의견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프리월드 다이얼업의 공동 설립자 제프 풀버는 "이번 결정으로 VoIP 사업자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이라도 앞으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