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온라인 유통업계가 에스크로(전자상거래 매매보호)제도의 대안으로 공제조합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유통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에스크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소법)'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업계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공제 조합은 쇼핑몰업계가 공동 출자해 조합을 결성,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후 보상방식'의 소비자 보호제도다.

업계는 이익단체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를 중심으로 에스크로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물밑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소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LG이숍·CJ몰·인터파크 등 대형 쇼핑몰들을 중심으로 공제조합 출범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보호 수단인 에스크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 3가지 방식 가운데 공제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제 조합 방식은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가 나가더라도 회원사로 그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데다 대금이 묶이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권에 물품 대금을 맡기는 에스크로제도는 △에스크로용 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야 하고 △카드 수수료 외에 결제대금을 예치해둘 제3의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또 내야하며 △일정기간동안 대금이 묶여 돈의 유통이 어려워지는 등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 조합 방식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쇼핑몰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문제가 걸려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