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캐나다음반협회(CRIA)는 P2P 파일 공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캐나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2일 항소했다.

CRIA는 미국음반협회(RIAA)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설정된 음악파일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카자(Kazaa) 등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이 불법이 아니므로, 음반협회가 파일공유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지난 3월 판결했다.

CRIA는 지난 3월의 법원 판결로 음반산업은 물론 영화제작사나 소프트웨어 업체 등 다른 저작권 소유자들의 권리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CRIA는 1심판결에 불복하고 연방항소법원 항소하며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CRIA 브라이언 로버슨 회장은 “현재 음반업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들 중 대다수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 서비스에 대한 음반협회의 전쟁에 있어 캐나다 법원과 규제기관들은 언제나 눈엣가시였다. CRIA는 이번에 진행하는 항소심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혀, 자유로운 P2P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된 캐나다 국내 상황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작년 말 캐나다의 저작권 관리 위원회는 음반업계에 보낸 사전 공지에서 파일공유 서비스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받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CRIA가 29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이들의 신원을 요청한 지난 3월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 버렸다. 당시 콘라드 폰 핀켄스타인 판사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음악을 공유하는 것은 캐나다 저적권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파일을 공유 디렉토리에 올려놓고 P2P 서비스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포의 요건이 되려면 공유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파일을 발송하거나 광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RIA는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법원이 최소한 파일공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저작자의 동의없이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배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론기한은 30일이며 그 이후에 연방항소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