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지난해말 미음반협회(RIAA)가 네티즌 개개인을 상대로 수백여건의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끈데 이어, 최근 캐나다음반협회(CRIA)가 이와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CRIA는 소송 준비의 일환으로 5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로부터 특정 사용자들의 신원정보를 넘겨받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CRIA 회장 브라이언 로버트슨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신원 확보를 요구한 사람들은 수백만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수백곡의 음악을 불법 배포했다. 명백히 음악을 도용하고 아티스트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미래에 과연 누가 음악을 창조하려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없는 뻔뻔한 자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CRIA는 미국에서 진행된 유사한 법정 소송을 지목하면서 “곧 우리도 비슷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캐나다 저작권관할위원회(CBC)의 파일공유에 관한 입장 표명으로 캐나다에서 파일교환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CBC는 지난해 12월 “카자 등의 파일교환 서비스를 통한 다운로드는 합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같은 서비스를 통한 업로드, 또는 공유는 이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CBC는 밝혔다.

CRIA측 변호인단은 CBC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CBC 결정은 세금이 추가되는 '공미디어'에 MP3P도 포함시키는 문제와 맞물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캐나다에서는 불법복제로 인한 음반업계와 아티스트의 피해보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테이프, 공CD등 공매체에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CRIA는 다운로드족 보다는 업로드족을 집중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다. 로버트슨은 “미국 RIAA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극렬한 수준의 불법복제(대량 업로드)에 한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벌어진 P2P 법정공방은 전세계 네티즌과 관련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RIAA가 대규모 온라인 파일교환을 중지시키기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지난해 9월 이후 9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다. 2004년 1월 RIAA측 고위관계자는 “이중 233건에서 합의가 성사됐으며 피해보상금으로 평균 3000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법원은 RIAA 소송에서 "위법 근거가 명확히 없는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사전 획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재를 가했다. RIAA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절차를 무시한 편법을 사용, 특정 네티즌들의 신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같은 행위는 항소법원에서 금지됐으며 결국 최근 소송부터 RIAA는 명확한 누군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다만 이들의 신분은 차후 정식 법절차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편 CRIA가 추진하는 소송이 계획대로 일사천리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CRIA가 가입자 정보를 요구한 ISP 중 하나인 쇼 커뮤니케이션은 CRIA 요구에 반박 대응할 방침이다.

쇼 커뮤니케이션은 최근 통과된 개인사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회사 사장 피터 비소네트는 “설사 사생활보호법 하에서 법원 명령에 의한 개인 신분노출이 허용된다 해도, 특정 인터넷 주소가 특정 시간에 누구에게 할당됐는가에 대한 기록은 보관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즉, 파일 교환이 발생한 시점에 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어떤 가입자가 접속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CRIA의 로버트슨은 “캐나다의 사생활보호법은 CRIA가 추진하고 있는 법적 명령에 대해 명확한 절차를 갖고있다”며 “이 법은 결코 위법자를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쇼 커뮤니케이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기록을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가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다른 4개 ISP들은 이같은 정보를 일정 시한동안 보관하고 있고 이 정보에 접근할 적절한 방법도 갖고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