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부당국과 업체들의 자발적인 스팸근절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지난 6일 수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등 25개 불법 스팸발송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노스팸시스템(www.nospam.go.kr)에 등록된 소비자 신고내용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소재지가 파악된 21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 179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소비자 피해가 큰 위반행위를 한 25개 사업자를 우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스팸발송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 유형을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구매권유강요 금지행위 위반(수신거부 후에도 반복 발송하는 행위)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분쟁·불만처리인력, 설비의 부족방치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정조치를 내린 25개 사업자 외에 나머지 15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성 검토 진행중이다.

이번에 시정조치 되는 25개 사업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100만~7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전자우편, 유무선 통화,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등 악성 스팸 발송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으로서 향후 통신판매사업자들의 신고의무 이행, 불법 스팸메일, 통화 발송 자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 6개월마다 노스팸사이트에 신고된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