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호주 음반업계 소속 저작권 침해 조사위원회(MIPI)가 지난 6일 P2P 업체들과의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와 증거를 찾기 위해 호주 퀸스랜드 지역의 일부 장소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다.

이번 수색은 지난 5일 머레이 윌콕스 판사의 소위 ‘안톤 필라’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 법원 명령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유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기업이나 가택에 들어갈 수 있으며, 수색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경고할 필요가 없다.

MIPI는 이를 근거로 카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샤먼 네트웍스(Sharman Networks)와 브릴리언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Brilliant Digital Entertainment)는 물론 샤먼 네트웍스 CEO 니키 헤밍과 브릴리언트 디지털 CEO 케빈 버메이스터, 샤먼 네트웍스 기술이사 필 모럴의 집을 수색했다. 모나쉬 대학과 퀸스랜드 대학, 뉴사우스웨일 대학을 비롯해 텔스트라(Telstra) 등 4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도 수색을 당했다.

텔스트라 대변인 워윅 펀더는 ZDNet 호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원 명령에 어떤 정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변호사들이 음반업계측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 침해나 어떤 종류의 불법 행위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동시에 연방 통신법과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고객들의 개인 정보와 이용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MIPI 총괄 관리 담당 마이클 스팩은 ZDNet 호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원 명령은 카자 네트워크의 운영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명령은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행위의 주범을 겨냥한 것”이라며 “호주내에서 인터넷 음악 저작권 침해가 끝나가고 있다는 징후”라고 말했다.

스팩은 “지난 6개월간 지속된 카자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가 샤먼의 실제 장비 인프라와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 급속히 진전됐다”며 “카자 활동은 호주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PI의 주장에 대해 샤먼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수색은 지난 18개월간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중인 법 절차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돈, 인력의 엄청난 낭비에 불과하다”며 “최근 들어, P2P의 유료화를 바라는 엔테테인먼트 업계의 의도와 다른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샤먼 네트웍스와 카자 소프트웨어를 불신하는 음반 업계가 조건반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샤먼이 음반 업계의 목표가 된 것은 지난 2002년 독일 개발업체 카자 BV로부터 카자 P2P 파일 공유 기술을 사들인 이후다. 본래 카자 P2P 기술은 브릴리언트 사가 이용했으나 2002년 카자 소프트웨어에 스파이웨어를 포함해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브릴리언트는 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해 카자 네트워크와 연결된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MIPI의 스펙은 “카자 운영자들은 상업적인 운영과 그렇지 않은 차이를 알고 있으며,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도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며 “이들이 전세계적인 저작권 위반을 조장하고 일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샤먼 측은 스펙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샤먼은 허가받은 저작권 보호 컨텐트를 유통하는 합법적인 채널로 이용하기 위해 카자 기술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샤먼측은 “이번 수색은 음반업계가 우리의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냉소적인 시도”라며 “MIPI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고약한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모나쉬 대학과 퀸스랜드 대학은 이번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샤먼과 브릴리언트 디지털도 10일 윌콕스 판사와의 면담에 앞서 음반협회측 변호사들과 직접 대면할 예정이다.

호주 음반협회 소속인 MIPI에 따르면 카자 네트워크의 동시 접속자는 300만명 가량으로 공유되는 파일은 5억 7000만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호주 이용자 2500여명이 공유하는 음악 파일은 85만곡 이상이며 이를 애플컴퓨터가 아이튠즈로 서비스하는 가격, 즉 한곡당 99센트로 환산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월 200만달러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