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지난 몇 년간 P2P 진영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소송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음반협회(RIAA)와 넵스터의 소송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P2P 서비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졌다.

2002년까지 이러한 소송의 대부분은 업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넵스터가 문을 닫은데 이어 오디오갤럭시 등 다른 P2P 업체들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렸고 국내 소리바다 역시 2002년 7월 서버 운영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서비스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업계의 공세가 그 소송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프리챌이 P2P 서비스에 연령별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불법 자료 공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자체 정화 캠페인을 펴기도 했다. 또한 2002년 말부터 제기된 P2P 프로그램의 보안 문제 논란은 P2P 기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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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저작권 업계가 주도하던 P2P 논쟁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초 국내 대표적인 P2P 업체 가운데 하나인 구루구루가 P2P 확산을 기치로 내걸고 기본료를 폐지한데 이어 NHN과 하나로드림, 수퍼보드 등이 회원사 간의 자료 공유가 가능한 초대형 매머드급 파일 공유 연합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회원을 합치면 총 3000만명. 이 가운데 10%만 접속해도 저작권 업계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소리바다의 최대 동시 접속자수를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자칭 ‘정직한 도둑’이라는 P2P 서비스 업체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네덜란드 법원이 파일 공유 서비스 카자에 대해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불법 행위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합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판결은 사실상 네덜란드를 P2P의 합법적인 도피처로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직한 도둑’은 연예·음반 협회 등 저작권 업체의 요주의 대상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또한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 인터넷 음악사이트들의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대신 P2P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은 그동안 유료화를 P2P 문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었던 음반업계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으며 특히 중앙 서버를 두지 않은 분산형 P2P는 무죄라고 판결한 지난 4월 미국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거대 음반회사나 영화사들이 성취한 여러가지 법적 승리를 완전히 역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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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대 IT 기업들이 P2P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P2P 진영의 단체 결성 움직임이 가시화 되던 5월, P2P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폐해를 중심으로 기존 저작권 단체들의 반격이 이어졌다. 이들은 영화와 음반 등이 불법복제와 P2P 파일 공유의 영향으로 연간 3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음란 컨텐트 유통 등 P2P 프로그램의 폐해가 위험수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1000여가지가 넘는 P2P 프로그램이 발표됐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은 와레즈 사이트를 뒤지는 PC 통신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내 트래픽 과부하 주범이 P2P 소프트웨어라며 카자의 경우 18시간 1100번의 접속 시도를 한 경우도 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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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작권 단체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공소기각’이었다. 공소기각이란 유·무죄 판단을 법원이 유보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였다. 검찰이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저작권 침해의 주범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던 P2P 업계는 법원의 판결을 크게 반겼다.

법원의 판결로 각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MP3 플레이어 업체인 거원시스템의 관계자는 “소비자들 수요가 디지털오디오 시장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현재 연간 100만대 정도의 MP3 플레이어 시장 규모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P2P 업계와 음악 저작권 문제로 음반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던 벅스뮤직 관련 소송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음반협회 측은 “소리바다에서 공유되는 파일 자체는 타인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음원을 복제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 파일을 주고 받는 소리바다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대중음악산업을 죽이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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