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우리 국민의 70% 이상인 3300만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울려대는 휴대폰 스팸은 귀찮은 도를 넘어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스팸을 조사한 결과 단문 문자메세지(SMS)는 하루당 총 7000만건, 광고메세지는 하루당 787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메시지의 경우 매월 7%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추세로는 이달에는 964만건, 내년 3월에는 1181만 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전화스팸의 유형을 보면 금융정보, 여행, 레저 등의 다양한 상품과 일대일 폰팅 등의 유해정보로 이용자들에게 무차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광고내용을 녹음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대량 전송해 이용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한 유해정보가 아무런 여과없이 휴대폰을 보유한 청소년층까지 광범위하게 전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휴대폰 스팸방지를 위해 사전동의 없이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옵트인(Opt-in)방식의 도입과 야간시간대에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그 후속대책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의 이동약관 개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휴대폰 스팸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휴대폰 광고를 발송하는 030, 060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엄격히 실시한다. 현재 700서비스를 제외한 030, 060, 080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으니 실시간 폰팅 서비스 등 음란정보 유통이 심각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이메일 스팸도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종 규제와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발되고 있어 순수한 마케팅이나 홍보용 메시지, 또는 정식 뉴스레터조차 모두 스팸으로 싸잡아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스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스팸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