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앞으로는 P2P로 미개봉 영화파일 공유하다 적발되면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일부 미 상원의원이 줄기차게 지지하고 있는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P2P를 이용해 파일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공유 파일 가운데 단 한편이라도 미개봉 영화가 발견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연예저작권보호및침해예방법(ARTPA)에는 이같은 징역형 외에도 미개봉 영화를 공공 ‘컴퓨터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들을 연방법에 의한 중범죄 항목을 적용시켜 2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보복조치안도 포함돼 있다.

텍사스의 존 코닌 공화당 상원위원과 캘리포니아의 다이앤 페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기자 회견을 통해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배우 보 데렉과 MPAA의 사장 잭 발렌티, RIAA의 회장인 미치 베인월도 이번 기자회견에 같이 참석했다.

		음반사 추적 피하는 보안 P2P「블럽스터」

지난 몇 년 동안 할리우드의 영화제작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미개봉 영화를 배포하는 행위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왔다. 미개봉 영화란 DVD나 영화관에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영화들을 말한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II’와 ‘툼레이더’, ‘헐크’ 등은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전에 이미 P2P 네트워크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9월에 주요 영화제작사들은 항의의 표시로 의례적으로 아카데미 상 심사위원들에게 보내던 DVD ‘스크리너’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CNET 뉴스닷컴에서는 '토의용 초안'을 입수해 이 새로운 법안의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워싱턴 D.C. 정가에서 P2P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내놓은 공격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배급될 예정인 영화지만 아직은 배급된 적이 없는’ 영화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을 때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단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되기 시작하면 이 같은 처벌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을 가르치고 있는 아메리칸 대학의 피터 재지 교수는 이 입법 초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이 초안에서는 실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 없이 단지 영화 파일이 ‘공유 폴더나 웹사이트, 그리고 FTP 사이트에서 발견되면’이라는 단서조항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지는 "이 초안만 놓고 본다면 누군가가 이러한 영화 파일 복사판을 다운받았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재지는 "따라서 다른 사람이 영화 복사본을 다운받아갔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결국 10명에게서 발견되면 10명 모두 위법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결국 저작권 소유자는 자기네 저작권에 대해 실제적으로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MPAA의 대변인 리치 테일러는 "이번 입법안은 현재 해적행위를 가장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서 해적행위는 주로 캠코더를 이용해서 영화를 찍는 것을 말한다. 미 상원의원들이 입법안에서 캠코더로 찍는 행위를 특정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테일러는 "그동안 해적행위에 대해 보상은 많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은 별로 따르지 않았다. 13일 소개된 이 입법안은 결국 이같은 등식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린-페인스타인 법안에서는 연방법에 의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 ‘AV 레코딩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만든 셈이다. 그리고 MPAA 회원들이 인터넷에 등장하는 미개봉 영화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주어질 민사상 처벌도 더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

코닌 상원의원 집무실에서는 논평에 대한 요청을 받고서도 응답이 없었다. 코닌은 성명문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해적행위는 연예 산업만이 아니라 이제 막 힘겹게 일어서려고 미국 경제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위원회의 회장인 유타의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레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이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하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된 동의안이 있었다. 이 동의안에서도 영화관에서 몰래 영화를 찍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미개봉 영화를 온라인에 띄우는 행위에 대해 3년 징역형을 내린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