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P2P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파일을 교환한 일반 PC 사용자 80명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RIAA는 지난 9월초에도 P2P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양의 음악 파일을 유포한 261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음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으로 그동안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카자와 같은 P2P 서비스를 통해 교환해 온 일반 PC 사용자들과 RIAA 사이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RIAA는 지난 9월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P2P 파일교환이 위법일 수 있다는 인식을 크게 확산시켰지만, 동시에 국회의원들과 소비자 단체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RIAA의 소송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번 사태와 무관한 사람들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RIAA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고문을 발송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이번 소송에 앞서 10월초에 총 204명의 일반 PC 사용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했다.

RIAA는 경고문을 받은 204명 가운데 124명이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RIAA 대변인 카리 서먼은 “불법적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해온 사람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소송대신 합의를 유도하고자 했던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고문을 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해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것은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 교육과 압력을 행사하는 정책이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네티즌을 상대로한 일련의 조치가 P2P 파일공유를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닐슨넷레이팅스에 따르면 P2P 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카자의 미국내 사용자가 수가 6월초 주간 700만명에서 10월에는 주간 320만명으로 급감했다. 닐슨넷레이팅스 대변인 맥스 하이니만은 “카자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RIAA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대상을 일반 PC 사용자들에까지 확대하면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카자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은 여전하다. News.com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 Download.com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전세계적으로 21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카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5월초 250만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RIAA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카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RIAA는 앞서 밝힌 124명 외에 몇몇 사람을 추가해 총 156명이 법적 소송 대신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 합의 비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몇가지 합의사례를 공개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12세의 브리아나 라하라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RIAA에 총 2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평균 3000달러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하라의 합의 비용은 미국 P2P 연합회(P2P United file-swapping software trade association)을 비롯해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지급키로 했다.

RIAA는 이런 합의와 별도로 ‘클린 슬래이트(Clean Slate)’ 프로그램 신청서도 1000건 가량 접수했다고 밝혔다. 클린 슬래이트는 향후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사면을 조건으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여기에는 앞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나 다운로드 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PC에 있는 모든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할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자프론티어재단(EFF)과 같은 인권 단체들은 PC 사용자들의 사생활과 법적 권리가 잠재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RIAA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