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2년 동안 끌어온 ‘소리바다’관련 법정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에서 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1960만 3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작사·작곡·편곡자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피고들에 의해 초래된 점에 비춰 이용자들과 함께 음악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행위(MP3 파일교환)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 MP3 파일 교환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없었던 사실, 소리바다 서비스의 경우 중앙서버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씨 형제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인정한다고 해도 P2P 서비스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음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지만 P2P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 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중앙 서버의 역할과 목록을 갖췄느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결한 미국 냅스터 판례에 따라 다른 P2P 프로그램들은 중앙 서버를 두지 않고 심지어 회원 관리 데이터베이스조차 갖추지 않는 등 기술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소리바다의 경우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P2P 프로그램으로 인해 불법 파일이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에 따라 P2P 프로그램들은 저작권과 함께 복제권, 전송권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음반사 추적 피하는 보안 P2P「블럽스터」

반면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소리바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업계의 저작권과 더불어 복제권 전송권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판단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

앞서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 8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에 의해 형사소송 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라인 음악 서비스 관계자는 “P2P 기술은 단순히 소리바다나 냅스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P2P 기술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수십개의 서로 다른 기술 방식에 대해 하나씩 판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이미 메신저 서비스나 인터넷 저장 서비스 등에서도 P2P에서 벌어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나귀(eDonkey) 유사 프로그램들로 최신 음악과 영화가 교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