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광고성 이메일에 발송비를 부과하는 '온라인 우표제'를 놓고 2년여를 끌어온 논쟁이 사실상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우표제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결론없이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1년6개월 만의 일이다. 공정위 측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시장 추이를 보면서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다음은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우표제는 1000통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에 대해 통당 최고 1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다음은 5개월간 시범실시를 한 후 지난해 4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자사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준다.

이에 대해 다른 온라인 업체들은 지난해 4월 "이메일 서비스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다음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자사 사이트에 광고하지 않는 업체를 차별하는 조치"라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300여 온라인 업체들은 모임을 결성하고 다음 메일을 쓰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다음은 "스팸 메일 방지를 위한 제도로 실제 요금 부과는 전체 메일의 10%에 불과해 업계에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맞서왔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우표제 자체의 정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신고를 한 인터파크 측은 "공식 심결서를 받아봐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온라인 우표제 문제는 일단락됐으나 공정위의 고민은 여전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기존의 업종별 시장 구분을 깨는 복합 기능의 상품을 쏟아내고 있고, 시장 상황이 급변해 특정업체의 시장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이 "MS가 윈도 XP에 메신저를 끼워팔고 있다"며 2001년 9월 MS를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 역시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카메라를 내장한 휴대전화의 경우 카메라 업체들이 "휴대전화 업체가 카메라를 끼워팔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뾰족한 유권해석을 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세대 경제학과 권명중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한 기업 환경에 맞도록 경쟁법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기술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