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 데브라 보웬은 MS가 스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옳지 못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웬은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의원으로서, 스패머들의 활동을 저지하고 소비자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입법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보웬은 MS가 특정 스팸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 법안에는 보웬 자신이 옹호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보웬은 "MS가 스팸으로부터 컴퓨터 사용자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마치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를 걸지 말아야할 전화번호 목록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원의 신기술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웬은 스스로 기술에 대해 문외한이 아니다. 보웬은 주인없는 애완용 개나 고양이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애완 동물을 잡아갈 경우를 대비해 RFID 칩을 부착시키고 있는 많은 애완동물 주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보웬은 SF 작가인 윌리엄 깁스와 닐 스티븐슨의 팬이기도 하다. 이 작가들은 매우 전문적인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으며, 보웬의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MS가 당신이 초안한 법안을 포함한 일부 스팸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했다면서, MS에 대해 매우 혹독한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의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MS가 스팸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 자신이 아주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고 믿는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빌 게이츠는 MS가 스팸 우체국 역할을 하면서 스팸에 대해 우표에 상당하는 돈을 받는 식의 독자적인 통제 시스템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MS는 스팸을 막는 것에 대한 댓가를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고객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MS는 공개적으로 스패머들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나 우표제 개념을 원한다고 말해왔다.

" 사람들이  알아서 스팸을  막아야 한다는  하원 법안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

거기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만약 MS가 스팸에 반대한다면 다른 사람의 메일박스에 사람들이 원치도 않는 상용의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허가를 받게 하는 SB 12(Senate Bill 12)를 지지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스패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우편요금을 낼 경우 스팸이 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문제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

지난 번 상원의원께서는 스팸 문제와 당신이 후원하고 있는 SB 12가 위원회에서 패배하고 오히려 MS가 지지하고 있던 다른 법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한 바 있다. 당시 당신은 채택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 것이며, 당신의 법안이 언젠가는 채택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적이 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경과를 말해 달라.
SB12의 많은 내용이 상대 법안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는 두 법안들이 합쳐진 것이다. 내가 염려하던 많은 항목들이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현 법안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SB 12와 상당히 비슷하다.

현재 이 법안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현재 하원에서 심의중이지만, 곧 수정된 법안이 재통과되려면 다시 한 번 상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 의회의 스팸 방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사람들이 알아서 스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원의 법안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스팸을 합법화하는 것이며, 컴퓨터 사용자들이 스팸 문제를 해결하도록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 대부분의 스패머들은 추적하기 어려운 데다가 스패머 목록은 수시로 변하며, 그들은 자기네 이메일 주소를 항상 바꾼다.

이들은 마치 스패머들이 착한 아이처럼 이름을 빼달라는 사람들의 목록을 그대로 준수할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메일박스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국가적인 승인 제도를 바탕으로 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당신은 지난 달 RFID에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RFID에 대한 당신의 우려는 무엇인가?
기술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술은 기술일 뿐이다. 예를 들어 문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구매자에게 태그가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다. 즉 당신은 상품 구매자의 신분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태그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된다.

청문회에서 우리가 들은 바로는 당신이 가는 곳 입구에 스캐너나 안테나가 설치돼 있다고 해보자. 운동화에 태그가 내장돼 있다면 출입구로 걸어들어 갈 때 운동화를 통해 그 신발의 주인이 누구라는 정보가 링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RFID 태그와 관련돼 있는 당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다.

" 독자적인  치안이라는 개념에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그동안 이 개념은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솔루션을 위해서 의회가 필요한가?
뭐라고 말하기에 너무 이른 감이 없지않다. 청문회의 목적은 RFID를 둘러싼 정책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알겠지만 현재 RFID 태그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태그를 본 적은 있을 것이다. 길쭉한 금속같이 보이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그 태그가 나중에는 제품을 구입한 사람의 신분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며, 또 어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