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다음이 제기한 스팸게시글 등록기에 대한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스팸메일에 대한 판례는 여러 건 나와 있지만 스팸게시글 등록기에 대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N사의 게시판 스팸 등록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한 ‘제조, 사용, 판매, 배포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게시판 스팸 문제의 심각한 폐해를 절감한 대전지법은 결정문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폐기, 기타 방법에 의해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지난 달 16일 4개 업체의 게시판 스팸 등록기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 측은 게시판스팸을 등록하는 불법 악성 프로그램의 제조, 판매, 사용 및 배포로 인한 피해로 ▲다음 카페 회원들의 불만 증가 ▲브랜드 가치 하락 ▲게시판 스팸의 대량 등록으로 인한 서버 부하 증가로 인해 피해 증가 등을 신청 이유로 주장했다. 현재 신청된 금지 가처분 4건 중 3건은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