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다음카페의 게시판에 대량으로 스팸게시글을 자동 등록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조, 유통한 업체 4곳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컴퓨터 등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또 지난 12일, 해당 프로그램의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에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 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민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다음은 고소장에서 ‘해당 프로그램들은 다음카페의 수많은 게시판에 똑 같은 글을 대량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업용 프로그램이다. 4개 업체는 이 프로그램을 제조, 배포, 판매 하여 ‘게시판스팸’을 양산시킴으로써 다음카페의 상업적 이용을 금하는 다음약관 위배 유도 및 시스템 과부화 유발로 업무 방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게시판스팸'은 스팸메일처럼 음란,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를 미성년자, 성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어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게시판스팸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만여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다음은 설명했다.

이재웅 대표는 ‘게시판 스팸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취약한 것을 악용해 ‘게시판스팸’ 전송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다음은 게시판 스팸을 척결하기 위해 형사고소 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게시판 스팸 폐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은 스팸게시글 추방의 일환으로 ‘스팸게시글 사용제한 서명운동 및 카페를 지켜라’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2003 다음의 날’ 에는 서울랜드에서 1500여명의 다음회원으로부터 ‘스팸 게시글 사용 제한 서명’을 받았고, 이달 24일까지 다음카페에서 ‘온라인서명운동’을 펼친다.

하지만 이번에 다음측이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한 곳은 실제 게시판 스팸글을 올린 사용자나 업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P2P의 경우도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보다는 그것을 이용한 사용자를 직접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프로그램 개발사의 반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