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가상 시나리오
A라는 사람이 오랜 연구 개발과 노력으로 개발된 멀티미디어 기술을 특허, 실용신안 및 PCT 출원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해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 곧이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기술을 인정한 주위의 투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제품을 생산했고 국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단숨에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에 용기를 얻은 A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컴덱스, 선진국에서 열리는 CES 등의 국제적인 전시회에 출품했고 단 몇 일간의 전시회를 통해 수십 만 불 어치의 주문을 받았다. A의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되었고, 창업 후 2, 3년 정도 지났을 때 A의 사업은 어느덧 번듯한 모습을 갖추고 새로운 아이템을 선정해 개발에 착수할 준비 중이었다. 처음에 개발되었던 멀티미디어 제품의 판매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시장이 포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의 팩스가 날아들었다. 팩스 라인에 이상이 있는지 세로로 검은 줄이 몇 개씩 나있는 볼품없는 서식에 영문으로 ‘경고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씌여 있었다. ‘귀사의 무궁한 번창 ... 운운 ... 귀사가 판매중인 제품 모델 번호 K-123, K-456, K-789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특허 US9,567,123호(귀사 특허 이전에 받은 특허)의 기술을 침해하고 있으며 ... 운운 ... 2개월 뒤인 모월 모일까지 회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A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국특허 US9,567,123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읽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 미국특허와 자신의 제품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의 제품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자파로 전송받아 재생하는 장치였고 이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특허는 디지털 VCR의 데이터 구조만을 특허로 받은 것이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A는 일에 바빠서 더 이상 이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또 다른 팩스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 달 뒤 한국에 가서 귀 회사를 방문할 예정이니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연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참 얼토당토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국제적인 사업의 면모를 지키기 위해 A는 자신의 회사로 장소를 정하고 날짜와 시간을 통보했다.

약속 당일 A의 회사로 몇 명의 외국인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내민 명함은 무슨 법률 회사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A는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세계적인 특허를 받은 것이며 이 제품과 미국 특허는 상관없는 기술이라 설명했다. 그러자 상대방으로부터의 설명인 즉, A의 제품에 사용된 디코더 IC의 데이터 처리 구조가 미국특허의 데이터 구조이며, 그 미국특허는 PCT 출원으로 국내에서도 특허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세계적 특허를 받은 A의 제품 자체가 아니고 내부에 사용된 반도체 칩 하나 때문에 특허 침해라니… 게다가 그 칩은 다른 나라의 제조업체에서 수입한 것이어서 내부의 자세한 구조도 잘 모르는데다가 특허를 침해했다면 그 반도체를 제조한 업체로 가서 따질 것이지 왜 A의 기업으로 왔는지? 아무튼 회의는 결렬되고 몇 개월 뒤…

시나리오와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거나 들은 적이 있는 독자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 몇 해 동안 국내의 전기·전자·컴퓨터 그리고 정보통신의 기술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크게 성장한 반면, 많은 기업의 규모는 벤처기업과 같이 반대로 축소되는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앞의 이야기와 같은 경우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될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앞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업재산권을 행사하는 실태를 알아보고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대응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