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발효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운영중인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 됐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단속요원들에게 전송된 불법 스팸메일을 위주로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불법 음란 스팸메일 전송 등 형사적 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적발된 음란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스팸메일 전송시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고의로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 ▲이메일 주소 자동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 여부 등 개정 법에 새롭게 추가된 규제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 재전송 여부(위반시 최고 1 천만원 과태료), 이메일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표시 의무 위반여부 기존의 규제사항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하게 조치하고 향후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 스팸메일을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지금까지 스팸메일 신고처리 및 상담업무를 담당했던 개인정보침 해신고센터와 별도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스팸메일 대응 전담 조직인 '불법스팸메일대응센터'를 설치, 약 30명의 직원을 배치해 불법 스팸메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